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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公司清算制度小考 = Research on the Liquidation System of Chines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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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去來와 法(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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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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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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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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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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观察各个国家有关公司的立法实践,公司都具有同自然人相类似的民事权利能力,比如有自己的名称和住所、有自己独立的财产、能够以自己的名义对外独立承担各项责任和义务,具有类似于自然人的生老病死。公司会经历设立、运营、合并、分立、重组、解散、清算直至破产注销并最终完全退出市场。在公司的各种退市机制中,清算制度.由于中国保留有单独的≪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来规范公司和企业的破产清算事宜,因此,在本文中,如无特殊说明,本文所称清算制度主要指的是中国公司和企业的非破产清算制度。 发挥着不可替代的重要作用,它不仅关系到债权人、股东、职工等各方利益,甚至也会对政府和社会产生一定的影响。完备的企业清算法律制度是稳定市场秩序的重要基石,决定着退市企业能否履行完毕自身应负的社会责任、处理好各项债权债务关系并最终平稳顺利地退出市场。因此建立一套完备的企业清算制度至关重要。同大多数国家公司立法一样,中国一系列有关公司的立法也确立了公司清算制度。本文将针对≪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及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发布的“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二)”相关司法解释等主要清算相关法律法规,及其适用情况进行分析和探讨,指出中国公司清算制度在实践运行中存在的主要问题并提出相关问题的完善路径,以期为促进和完善中国公司清算制度相关立法带来一些法律层面的思考与建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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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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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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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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