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원전손해배상지원기구 = A Study on the Accidents of Hukusima Nuclear Power Plant and the Act of Nuclear Damage Compensation Facilitation Corporatio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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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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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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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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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7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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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의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사고이었음에 틀림이 없고, 그 배상액 또한 대단히 크다. 배상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배상예상액이 5조엔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다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배상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일본에서는 원자력손해배상법에서는 동경전력의 배상책임을 형식적으로는 면책을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경전력에 완전한 책임을 묻고 있다.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면책시키게 되면, 국가가 피해자를 구조하게 되는데, 이때 국가의 구조는 손해배상의무자로서의 구조가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일본이 동경전력의 책임을 면책시키지 않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2011년의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의 피해액은 5조엔을 넘는데, 이러한 배상액은 단일 원자력사업자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것이며, 그 능력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원자력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한다(원배법 제1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번 사고에서는 원자력사업자를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원자력사업자들로 하여금 일종의 조합을 만들게 하고, 이 조합에 일정한 자금을 지원하여 손해배상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원자력사업자간의 사후부조적 해결은 미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취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발전용 원자력사업자는 하나뿐이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It may be clear that the atomic accident of Hukusima in Japan 2011 was one of the most serious one in history. Now it is on the process of compensation, the amounts of compensation from that accident are expected over 5 trillions ¥. How dose Japan raise the funds for the compensation, was difficult problem. And the matters that, who should take liability of the accident, was critical one.
The Act of Japanese on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provides that the nuclear business operator thereof shall not be liable such damage caused from the act of armed conflict or hostility among nations or unusual tremendous natural disaster. Even though this clause,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was not exempted the responsibility for the damage. Under this clause, if nuclear business operator were immune from obligation, the Government provided necessary assistance to victims of nuclear accidents. The legal nature of Governments assistant to victims is not compensation for the damage or torts. This paper appreciates this attitude of Japan, no immune of nuclear business operator.
5 trillions ¥, the amounts of compensation for the accident, exceed the capacity of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to pay the claims for nuclear damage. The Act of Japanese on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provides as follows; When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to be assumed by a nuclear business operator exceeds the amount of measures of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nuclear damage, - 120 billions ¥ -, the Government shall provide necessary assistance to such nuclear business operator. Even though this claus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give direct assistance to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but to the Nuclear Damage Compensation Facilitation Corporation. This Corporation is a union being organized with nuclear operators for mutual co-operation. This paper takes a positive view on this method for government`s assistance on compensation of nuclear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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