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발효와 전통지식보호를 위한 중국의 동향에 관한 분석 = Analyzing the `Nagoya protocol` effect and the movement of China`s effort in protecting Traditional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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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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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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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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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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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중국의 동향에 대해 분석한다. 나아가, 향후 중국의 ABS법에 대한 입법 방향에 대해서 유추하고, 우리나라와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대책을 모색 하고자 한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에서 채택된 나고야의정서 제3조에서는 협약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과 그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통지식에 관하여도 유전자원에 준하는 사전통보승인 및 상호합의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제공국의 입장과 이용국의 입장을 동시에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및 산업 발전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생물자원 부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생물자원의 유사성 및 오랜 교류로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 또한 상당 부분이 유사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대외협력 중요성을 인지하고 중국의 정책을 잘 알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paper has covered analyzing the `Nagoya protocol` effect and the movement of China`s effort in protecting Traditional Knowledge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infer China`s future ABS legislation movement & its application scope, and had groped a way to find the mutual interest between Korea and China. According to Nagoya protocol article 3 of 2010 Nagoya in Japan`s `cop 10`, Traditional Knowledge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also requires PIC & MAT in which holds the same criteria as genetic resources. Korea is positioning itself on the same side with the Traditional Knowledge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provider nation and also on the user nation, in order to vitalize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 industry development it is essential to have close coordination with the magadiversity nations. Geographically Korea is close to China, the genetic resource similarity and Traditional Knowledge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base is very similar with China. Korea need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to have close cooperation with China, and should understand China`s policy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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