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뉴질랜드의 고용개혁과 시사점 - 2000년 「고용관계법」을 중심으로 -
저자
김용원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56(26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1980대의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선진산업국가들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뉴질랜드도 노동분야를 비롯한 전반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노동조합 세력의 약화를 통한 효율성의 증대를 지향한 1991년 「고용계약법」에 의한 대대적인
노동개혁은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동당연합정부는 2000년 「고용관계법」을 제정하여 노사 상호간의 신뢰를 통한 평등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의 수립을 지향했다. 이 법이 뉴질랜드의 노사관계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의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무한경쟁시대인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산업국가에 서는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과거의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지양하고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노․사․정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뉴질랜드의 노동개혁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의 확립이 갖는 당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There have been dramatic changes in New Zealand's employment relations framework over the last century. In the early 1990s, New Zealand has shifted from the centralised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model to the decentralised, deregulated employment contract model and then back towards a more regulated, collectivist model. With the enactment of the Employment Contract Act(ECA) went a rejection of many of the principles associated with the arbitration model. The ECA abolished the union monopoly rights and promoted an enterprise- bargaining model. The emphasis was on efficiency, rather than on the traditional balance efficiency and equity that had prevailed in previous employment relations legislation. The ECA also created a more litigious employment environment and it exacerbated the diversities within the labor
market.
The subsequent Employment Relations Act(ERA) 2000, on the other hand, is intended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will build productive employment relationships through mutual trust and confidence. The intention of the ERA is also to introduce a more equitable employment relations. But it is too early to tell whether or not the Act will live up to its supporters' expect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2 | 0.7 | 0.855 | 0.2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