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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 =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erms of Decentralization for Change in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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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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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헌법이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87년헌법이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직선제 개헌에 초점을 맞춘 형식적인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지난 3.26. 국회에 제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당시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우리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인격체로서의 인간다운 삶과 인간존엄의 실현을 할 수 있는 30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고 하겠다. 이 중에서 지방분권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정치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인 동시에 권력분립을 통해 민주주의 이념을 견고히 실현할 수 있는 실천방안 중 하나이다. 주권자들이 직접 생활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강화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 과제의 전면에는 지방자치 세력이 나서야 한다. 지방분권 강화의 내실화와 제도화를 통해서 인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생활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더보기The current constitution was a product of 'Year of 87 Regime', which means an overall social phenomenon formed throughout the comprehensive uprising by Korean people in the year of 1987.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revised in 1987, Korean society has enormously changed. These changes were not on the whole imaginable at the time of the 'Year of 87 Regime'. It means that the gaps between constitutional norms and reality are so deep that constitutional norms can't accommodate constitutional reality adequately.
Various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aim at strengthening the local autonomy, which is beyond the scope of institutional guarantee and devolution. it can be said that a strong decentralization is demanding in the academic world as well as the political world from the reflection on the harmful influence of the centralized ruling structure since the foundation of the nation.
I tried to analyze common points and theoretical points by extracting mainly the contents of local autonomy from the recently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s. The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study on the direc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for the study on the law such as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shall be revised aft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Needless to say,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is not a resolver for all the social problems. But we could say that setting up the national agendas by installation in constitution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solve them. We should take this opportunity to tackl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change in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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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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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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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 | 1.1 | 0.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6 | 0.85 | 1.186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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