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헌법주체와 개헌의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al Subjects and Amendmen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42(34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헌법개정이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 헌법의 주체들이 헌법현실에 대한 판단과 헌법규범의 가치에 대한 해석을 통해 참여하고 도전할 때, 이들 헌법 주체의 삶을 구성하는 가치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헌논란의 과정에서 이러한 정치적 장이 조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체적 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개헌시도는 좌초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글은 금번 제기되었던 개헌논란이 실질적인 개헌으로 나가지 못한 이유를 주체적 측면에서 파악한다. 우선 현행 헌법의 규정 및 헌법해석론 차원에서 헌법개정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한국 헌정사에서 이루어진 각 개헌과정을 개헌주체를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주권자가 배제된 채 이루어진 개헌과 주권자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진 개헌의 차이를 검토한다. 특히 주체의 측면에서 87년 현행 헌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려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최근 진행되었던 개헌논란이 주체의 측면에서 어떠한 하자가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각 분석과 검토 및 판단을 통해 향후 개헌이 어떤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방법은 무엇일지 제시할 것이다.
더보기Recently,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have become a social agenda. When the subjects of the Constitution participate and challenge through making judgments on the constitutional reality and doing interpretations of the values of the constitutional norms, a value order constituting the life of these constitutional subjects can be formed. However, in the process of the debate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it is difficult to see such a political space created,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without forming subjective conditions were forced to stranded. Based on this consciousness, this article grasps the reason why the debate raised in this issue is not going to a real amendment. First of all, in the dimens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must be identified. Next, I will review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made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subject, and examine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endments excluding the subject and the subject-led amendments. Especially in terms of the subject, I would like to see the meaning of the current Constitution, revised in 1987. Then I will tell tha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debate which has been going on recently has defects in terms of subject. Through each analysis, review and judgment, I will suggest how the future amendments should be discussed and how to produce real resul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 | 1.1 | 0.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6 | 0.85 | 1.186 | 0.8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