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Issues in the process of Cooperative Publicly-funded Private rental Housing and Improvement Measur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도시 행정 학보(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5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9-152(24쪽)
제공처
본 연구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안적 주택유형으로 평가를 받은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사례인 남양주별내 위스테이 사업의 추진과정상의 쟁점을 분석하여 시범사업이후 추가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향후 일반화된 임대주택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스테이별내의 추진과정상의 쟁점도출과 개선방안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건설사가 아닌 공동체, 지역사회로 돌리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와 같은 방식의 주거모델 실행과정상에 특정계층과 특정 운영주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대두된다. 이와 같은 특혜시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 복잡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사업진행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 이해당사자 간 갈등 및 임대 만료 후 사업의 방향성 부재에 따른 갈등 등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셋째, 「민간임대주택특별법」또는 협동조합주택 법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유형으로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야한다. 법적으로 주택유형이 규정되어야 앞서 본 연구에서 논의했던 다양한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공공지원 및 입주대상자 범위 및 사업절차 및 분양전환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 및 제도 개선 등 세밀한 지침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가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지원의 정당성,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 사례인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별내의 추진과정상의 쟁점을 FGI 연구를 통하여 도출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추후 연구에는 협동조합주택의 진행과정에 따른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논리적 근거와 정책적 함의 도출을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ssues in the promotion process of Westay Byeollae which have been proposed as an alternative housing type for ensuring the expansion of public housing and community recovery, and suggest the improvement plans in order to present a path to facilitate the promotion of the cooperative publicly-funded private rental housings in the future.
Based on FGI, a summary of the main issues deriv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ublic enterprises should not only increase the public offering target in the guidelines governing cooperative housing’s public offering but also offer opportunities for general operators and members of the public who wish to participate in cooperative projects by easing restrictions on recruitment, such as special distribution of some members, to enjoy fair public support. Second, cooperative publicly-funded private rental housing projects have a complex business structure since various stakeholders participate an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cooperatives is additionally required. Hence, the government must establish and promote effective guidelines from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Third, cooperative publicly-funded private rental housing must earn a clearly and legally recognized statu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or other cooperative housing laws.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of Westay Byeollae, the first cooperative publicly-funded private rental housing in Korea. As focusing on the process of the project, the study analyzes the reasons that additional projects, which have been proposed as an alternative housing type for ensuring the expansion of community recovery, have not been implemented and present a path to facilitate the promotion of future projects. Nevertheless, there was a limitation in the sense that it was difficult to apply comparable cases or implications because of a lack of examples of cooperative publicly-funded private rental housing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fronts. In future studies, it is expected that more systematic logical grounds and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eriv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progress of cooperative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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