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분석: 사회참여 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 Analysis on the Blind Zones of Elderly Welfare Services: Focusing on Social Participation Servic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노인 사회참여 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수요자 측면에서 유형화시키고, 각 사각지대 유형별 분포와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노인 사회참여 지원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주로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논의되었으며 서비스 정책에 적용시킬 수 있는 사각지대 분석틀은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 서비스 영역의 사각지대를 분석하기 위해 수요자 측면의세 가지 사각지대 유형으로, 즉 ‘비인지 사각지대’, ‘접근성 사각지대’, ‘불만족 사각지대’를 제시하였다. 또한사회참여 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참여 지원서비스를 여가서비스, 일자리창출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자원봉사서비스로 구분했으며 이에 관해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분석 결과 현 노인 사회참여 지원서비스는 저소득, 저학력층에게 정책의 수혜가 집중되는 경향으로 인해 저소득, 저학력층의 경우 사각지대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서비스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주로 ‘불만족 사각지대’에 속할 확률이 높았던 반면 고학력, 고소득층의 경우 ‘비인지 사각지대’와 ‘접근성 사각지대’에 속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지역의 연소고령층에서 사회참여 지원서비스에 대한 사각지대가 크게 발생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해 본 연구에서는 향후 노인 사회참여 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대상층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가령, 여가서비스의 경우 향후 고학력층, 연소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이며 일자리, 취업지원,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지원서비스의 경우 도시지역의 연소고령층에 보다 주력해야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of elderly social participation services by categorizing the blind zone of elderly social participation services and by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service blind zone. There has been plenty of previous researches on policy blind zones, however most of them focused on social security blind zones. However this study starts from the fact that analytical framework for service policy blind zones should be different from that of social security policies. Thus this study suggests the analytical framework of elderly social participation service blind zones by categorizing the blind zones into 'unaware blind zone''accessibility blind zone' and 'unsatisfactory blind zone'. Afterward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was employe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each types of blind zones. A telephone survey with 1,500 sample size was conducted to gather adequate dataset for analysi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Due to the fact that most of the current services for the elderly are focused on the disadvantaged group, low income and low educated elderly people tend to belong to the unsatisfactory blind zone because higher percentage of people belonging to that group have experienced elderly welfare services. On the other hand high income and well educated elderly showed higher possibility of belonging to the unaware blind zone or the accessibility blind zone since few people have had the chance to experience welfare services. Based on such findings, this study suggest that future social participation services should be more diversified to fit the needs of the wider elderly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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