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租稅法에 있어서의 實質的 法治主義에 관한 小考 = A study on substantial constitutionalism in the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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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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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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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5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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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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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는 방대해진 재정수요의 대종인 조세는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로서, 조세정책의 향방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 조세법에 있어서도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나아가 조세법률은 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과세권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자본주의 내지 사유재산제도와 아울러 경제행위에 대한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져야 할 것이다. 즉 조세법은 입법과정은 물론 그 집행 및 절차상에 있어서도 헌법규정에 의하여 조세법률주의, 실질적 평등, 약자보호, 독점방지, 경제정의 등의 관점에서 법률상 일정한 제한을 받을 뿐 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These days, tax, the major part of the governmental financial demand that has become huge, is the one that is most closely conflicting with the people"s interest and the direction of taxation policy has become to greatly affect people"s property right. In this regard, most of the countries are adopting constitutionalism in tax law too based on popular sovereignty principle and to guarante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The constitutionalism of these days does not only mean the formal constitutionalism that the items related to the people"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must be stipulated by law but also include the substantial constitutionalism that the purposes and contents of the law should also be coincide with the idea of constitution for fundamental rights guarantee. Furthermore, the law of taxation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taxation and should not go against the principle of equality pursuant to the article 1 of clause 11 of the constitution law.
Therefore, the right of taxation of the country should be exerted within the range that the capitalism, private ownership of property system as well as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of economic behavior are respected. That is, the law of taxation should not only be restricted to a certain extent by the stipulations in the constitution law from the points of view of the principle of law of taxation, practical equality, the weak protection, prevention of monopoly and economic justice but also should observe the limit of legislation to restrict the fundamental rights stipulated by the article 2 of clause 37 of the constitution law not only in the processes of the legislation but also in the executions and procedure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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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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