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효율성의 관점에서 본 비엔나협약 상 구제수단의 문제 = Some meditation on the economic analysis over the remedies with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저자
김기영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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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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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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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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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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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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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5(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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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per aims to briefly look into the civil law remedies of CISG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efficiency. It mainly illustrates the basic tools of remedies in CISG, and discusses its strengths and flaws from the standpoint of economic deals normally present in most of commercial transactions. As many literature have long contributed to the legal economic discourse, our discussion, as a matter of course, largely depends on the current stronghold, or prospect that those theories espouse. Generally, the remedies in CISG have two basic pathways addressing or penalizing the breach of contract from one party, namely specific performance and damages award. Other instruments to deal with the breach of contract cover a cure of defect,repudiation to perform a contract, additional period to perform a contractual duty, avoidance of contract and etc. This group of instruments can be classed as a privately administered remedies for our purpose of analysis. On this assumption, we can find many aspects of strengths in economic terms, but some paucity that the prescribed approach cannot properly address the best of economic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This paucity comes mainly because the lawmakers normally could not pre-consider all circumstances among the individual contracting parties. For this reason, this paper argues in favor of privately administered remedies to fill the paucity of two typical remedies. Moreover, the contractual negotiation or design of contract is considered very important as the contracting parties are most informed about their best of economics besides the official lawmakers. The paper concludes with a short discussion of the electronic commerce in comparison with the traditional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merce.
더보기본 논문은 유엔물품매매법협약(비엔나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민사법적 구제수단에 관하여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간략히 효율성의 문제를 살펴보려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엔나협약이 인정하고있는 계약위반에 대한 여러 구제수단을 특정이행과 금전배상이라는 두 개의 큰 틀로 나누어 살펴 볼것이다. 한편 계약의 경제적 분석은 국제거래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이며, 그들은계약의 협상과 체결과정에서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려 할 것이다. 법경제학적 연구는 오랜기간 많은 경제학자들에 행하여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바, 따라서 본고는 그러한 연구결과에 바탕하여 논의를 전개해 갈 것이다. 한편 비엔나협약은 특정이행과 금전배상이라는구제수단 외에도 계약위반에 대비하여 많은 법적 기제를 두고 있는 바, 대표적으로 하자치유권, 하자치유청구권, 계약의 이행 내지 수령의 거절, 부가기간제도, 계약의 해제 등이 그것이다. 특정이행과 금전배상과 달리 이러한 구제수단들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적 운명이 결정되므로 우리는 이를 자치적 성격(privately adminstered remedies)의 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비엔나협약이 인정하고있는 이러한 구제수단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법경제적으로 장점이 있는 제도이지만 모든 면에서 그러한것은 아니다. 즉 입법자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개별상황으로 인하여 모든 경우에 최선인 것은 아니다. 본고는 특정이행 및 금전배상 제도의 가치를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논하고, 자치적 성격의 구제수단이 실제로 당사자에게 최선의 경제적 효율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 논급하려 한다, 그것은 계약당사자들이야 말로 최대의 경제적 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진 협상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나아가본고는 국제교역의 새로운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의 국제거래 및 국내거래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의 적용가능성에 관하여 간략히 논급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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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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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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