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command and supervision right of the Minister of Justice to the Public Prosecutor General
저자
김하중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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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39-15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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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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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의 하나이므로 행정조직원리상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지휘․감독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검사는 형사사법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이므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준사법기관인 검사에 대하여 갖는 지휘․감독권은 일반적인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다르게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즉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모든 검사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오직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그 결과 검사들은 구체적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검찰총장을 방패삼아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은검사들의 최고상급자로서 모든 검사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매개체로 하여 모든 검사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법자는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임명전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인품과 능력을 철저히검증하고, 일단 임명되고 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들은 조직면에서 보면 행정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기능면에서 보면합법성을 기준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정무직 공무원인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은 그 대상이 진실과 정의를 잣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준사법기관인 총수라는 점에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라는 법무행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의검찰총장 지휘․감독권도 이러한 목적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사되어서는안 된다. 나아가 검찰권의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맡기고, 법무부장관의검찰총장 지휘․감독권은 사법적 통제장치가 없는 사각지대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목적에서 위법․부당․부적절하게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려 할 경우 검찰총장은 이에 맹종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 검찰총장은 인품과 소신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냄으로써 구체적 사건의 처리가 정치적 영향력에 의하여 좌우되는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Naturally a public prosecutor obeys command and supervision of the Minister of Justice, the highest supervisor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al principle as it is one of administrative body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But a public prosecutor requires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as a quasi-judicial organization which performs part of criminal justice function. So, the command and supervision right of the Minister of Justice to a public prosecutor is restricted unlike other command and supervision right of general administrative bodies. Namely, the Minister of Justice may command and supervise public prosecutors in prosecutory affairs but he may command and supervise only the Public Prosecutor General in a specific case.
As a result, public prosecutors may maintain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in handling a specific case with the Public Prosecutor General a shield. But if the Public Prosecutor General obeys the command and supervision right of the Minister of Justice blindly, the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can not be maintained. That is because the Public Prosecutor General as the highest superior may command and supervise all public prosecutors. So, legislators should verify personality and belief of a recommended Public Prosecutor General through the personnel hearing before the appointment not to be swayed to unjust political influences and the tenure is guaranteed so as to work on convictions if appointed.
As previously examined, public prosecutors can be classified as an administrative body in organizational aspect but have a character as a quasi-judicial body to solve legal problems based on legitimacy in functional aspect. The Public Prosecutor General is the highest superior of these public prosecutors. So, the command and supervision right of the Minister of Justice, a state position public servant should be at least minimized in that the subject is the head of public prosecutors who performs works with the truth and justice standard. And the command and supervision is necessary to perform the purpose of protection of legal order and human rights.
Accordingly, the command and supervision rights of Minister of Justice to the Public Prosecutor General should be exercised within these purposes and should not be exercised for political purposes.
Further, if there is any judicial control mechanism for the rights of prosecution, it should be done through such mechanism and the command and supervision rights should be used only supplemental ways in blind spots without a judicial control mechanism. Even if the Minister of Justice tries to command and supervise the Public Prosecutor General unjustly, illegally and improperly for political purposes, the Public Prosecutor General should not obey unconditionally. In this case, the Public Prosecutor General should protect the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rosecution with personality and faith and prevent any influence on processing a specific ca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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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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