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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베트남법의 비교 = Comparis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the Vietnamese Laws
저자
최창민 (법무법인(유) 지평)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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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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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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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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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7(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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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acceded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on 18 December 2015. The CISG entered into force in Vietnam on 1 January 2017 and had been incorporated into the Vietnamese legal system. When the CISG takes effect in the Contracting Stat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most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re subject to the Convention. However, there are quite a few differences between the Vietnamese laws that mainly apply to domestic transactions (especially, the Civil Code and the Commercial Law) and the CISG. Amid increasing investment and trade in Vietnam by Korean companies, it would be worth compar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CISG and the Vietnamese laws. This article comprehensively compares the main features of the two.
The specific order of discussion in this article is as follows: First, the matter of the application of the CISG and the Vietnamese laws is reviewed (Part Ⅱ). This part explains the direct and indirect application of the CISG. It also summari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vention and the Vietnamese laws, and the spheres of application of the Civil Code and Commercial Law. Second, the author compares the provisions of the CISG with the laws of Vietnam, concerning the major issues governed by the Convention (Part Ⅲ). In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 usages and practices, the formation of contract, seller’s obligations, buyer’s obligations,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exemptions, the passing of risk, and preservation on goods, the provisions of the CISG and the Vietnamese Civil Code and Commercial Law are compared focusing on their differences. Third, regarding the gaps of the CISG, the author examines the rules for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stipulated in the Civil Code of Vietnam and the applicable regulations when the Vietnamese laws become supplementary governing laws (Part Ⅳ). This part covers the validity of contract, the transfer of property in goods, product liability, limitation period, penalty, liquidated damages, interest rates, and currency, as well as the formal requirements of contract, since Vietnam declared reservation on the Convention’s freedom of form principl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ISG and the Vietnamese laws may have primarily stemmed from the fact that the Convention applies to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while the Civil Code and Commercial Law mainly govern domestic transactions and apply to the various types of contracts other than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Parties unfamiliar with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may agree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CISG. However, since the CISG faithfully reflects the nature of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ompared to the Vietnamese laws, more reasonable, fair, and predictable regulation can be expected by not excluding the Convention.
베트남은 2015년 12월 18일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협약”)에 가입하였고, 협약은 베트남에서 2017년 1월 1일 발효하여 베트남 법질서의 일부가 되었다. 협약의 체약국이 되어 협약이 발효하면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대부분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주로 국내거래에 적용되는 베트남법(특히 민⋅상법)과협약 사이에는 차이점이 적지 않다. 우리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와 교역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협약과 베트남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양자의 주요한 특징을 개괄적으로 비교한다.
이 글의 구체적인 논의순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협약과 베트남법의 적용 문제에 관하여검토한다(Ⅱ). 협약의 직접적용과 간접적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약과 베트남법의 관계, 민법과 상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정리한다. 둘째, 협약이 규율하는 주요 사항에 대한 협약과베트남법의 규정을 비교한다(Ⅲ). 계약의 해석, 관행과 관례, 계약의 성립,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본질적 계약위반, 계약위반의 구제수단, 면책, 위험의 이전, 물품의 보관에대한 협약과 베트남 민ㆍ상법 규정을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한다. 셋째, 협약의 흠결에대한 베트남 민법상 국제사법규칙의 준거법 결정원칙과 베트남법이 보충적 준거법이 되는경우의 적용 규정을 살펴본다(Ⅳ). 계약의 유효성, 물품의 소유권 이전, 제조물책임, 시효, 위약벌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자율, 통화와 함께, 베트남은 협약상 방식자유의 원칙에대한 유보 선언을 하였으므로 계약의 방식을 다룬다.
협약과 베트남법의 차이점은,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는 반면에, 민ㆍ상법은주로 국내거래를 규율하고 물품매매계약 이외의 다양한 계약 유형에 적용된다는 사실에서주요하게 기인하였을 것이다. 양자의 차이점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은 당사자는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협약은 베트남 민ㆍ상법에 비하여 국제물품매매의 성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협약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한 규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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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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