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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의 헌법적 의미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Island
저자
전상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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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54(34쪽)
제공처
오늘날 ‘섬’과 그 주변 해역은 자원의 보고이며 생활의 터전으로서, 국가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가의 섬에 대한 관리와 관심은 매우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섬’의 중요성에 걸맞은 국가적 관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섬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국가 법령체계상 최고법인 헌법적 관점에서 섬에 대한 접근을 하면, 국가의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섬에 대한 더 적극적이고 강화된 보호장치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섬’의 개념과 분류를 검토한 후(Ⅱ), ‘섬’의 헌법적 의미를 검토했다(Ⅲ). 그리고 헌법적 분석은 우리나라 역대 헌법에서의 섬에 대한 태도를 검토한 후(Ⅲ-1), 국가론적 측면(Ⅲ-2)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Ⅲ-3)에서 각각 ‘섬’의 헌법적 의미를 살펴봤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섬’은 사전적으로는 “주위가 수역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육지의 일부”, 국내법상으로는 “만조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는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국내법상 ‘섬’과 ‘도서’는 같은 공간을 포섭한다.
둘째, ‘섬’에 대한 헌법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다. 우리나라의 역대 헌법에서 ‘섬’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예는 없었고, 영토조항에서 ‘섬’과 같은 의미인 ‘도서’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고 있다(헌법 제3조). 그리고 일부 조항에서 ‘섬’ 또는 ‘도서’의 공간적 배경인 ‘해양’ 또는 ‘바다’와 관련된 ‘어민’, ‘어업’, ‘어촌’, ‘어업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수산자원’, 그리고 ‘농수산물’ 등의 용어가 단편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섬’ 또는 ‘도서’가 ‘영토’이고, 그 ‘영토’가 ‘국토’를 의미한다고 보면, 그와 관련된 규정들이 헌법에 일부 존재하고 있다(헌법 제5조 제2항, 제120조 제2항, 제122조).
셋째, 국가론적 측면에서 봤을 때, ‘섬’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영역’의 일부이며, 그 ‘영역’ 중 ‘영토’ 그 자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섬’은 국가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이며, 국가의 보호 및 관리의 대상이다. 그리고 ‘섬’은 오늘날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대륙붕’의 기점으로써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 획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넷째,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 봤을 때, ‘섬’은 ‘섬지역 주민’의 기본권 실현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기본권의 내용과 객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분야에서 섬지역 주민의 생활 만족도가 도시와 비교해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낙후된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의 기본인프라는 ‘섬지역 주민’의 헌법상 기본권, 즉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권(헌법 제34조) 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 ...
Today, the ‘island’ and the surrounding waters are a treasure trove of resources and a home for life, an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untry and people’s lives. However,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island’, many have pointed out that the country’s management and interest in the island has been very insufficient. Accordingly, we would like to begin a constitutional discussion on the island in order to increase national management and attention commensurate with the importance of the island. This is because approaching the isl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 the highest law in the national legal system,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irection of national legislation or policy decisions and contribute to creating a more active and strengthened protection device for the island. To this end, first, the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island’ were reviewed (Ⅱ), and then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island’ was reviewed (Ⅲ). And the constitu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after reviewing the attitude toward islands in our country's past constitutions (Ⅲ-1), and then examining the constitutional aspects of ‘island’ from the national theory perspective (Ⅲ-2) and the people's basic rights (Ⅲ-3). I looked into the meaning,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efinition of ‘island’ in the dictionary is “a part of land completely surrounded by water,” in domestic law it means “an area surrounded by the sea at high tide,” and in international law it means “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surrounded by water, which is above water at high tide.” And under domestic law, ‘island(Seom)’ and ‘island(Do-seo)’ encompass the same space.
Second, the Constitution’s attitude toward ‘islands’ is very passive. There has been no direct mention of the word ‘island(Seom)’ in our country’s past constitutions, and the word ‘island(Do-seo)’, which has the same meaning as ‘island(Seom)’, is directly mentioned in the territorial provisions (Article 3). And in some provisions, ‘fishermen’, ‘fishery’, ‘fishing village’, ‘fishery treaty’, ‘Friendly Commerce and Navigation Treaty’, ‘fisheries’ related to ‘ocean’ or ‘sea’, which is the spatial background of ‘island’. Terms such as ‘resources’ and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are appearing piecemeal. And if we consider that ‘island’ is ‘territory’ and that ‘territory’ means ‘national land’, there are some related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Article 5, Article 120, Article 122).
Third,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theory, ‘island’ is part of the ‘territory’, which is a component of the nation, and corresponds to the ‘territory’ itself among the ‘territory’. Therefore, ‘island’ is the spatial extent of national sovereignty and is the object of nation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nd ‘island’ has important constitutional significance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territorial sea’,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the importance of which is increasing day by day. In addition, the ‘island’ is the jurisdictional area within which the local government’s autonomy extends, and at the same time, it is an important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maritime boundary of the local government.
Fourth, in terms of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the ‘island’ is a place for the realization of the basic rights of ‘island residents’, and at the same time constitutes the content and object of the basic rights. In the areas of health and welfare, education and culture, and settlement infrastructure, the life satisfaction of island residents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cities. In this way, basic infrastructure such as transportation, culture, education, and medical care is underdeveloped, and the basic constitutional rights of ‘island residents’ 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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