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교통사고와 과실상계의 판례법리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겸하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5-204(30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리로 과실상계 제도를 두고 있다. 피해자(채권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경감한다.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불법행위의 요건이 되는 “과실”과는 구별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다(이질설).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이 아니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로 족하다는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가령 가해자가 동시에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사안, 즉 양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일어나서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해결책이 도출된다.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양자의 의무위반, 강력한 과실의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다고 할 때, 피해자(채권자)의 참작되어야 할 “과실”은 통상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보다 더 클 것이므로, 과실상계로 인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결과적으로 분담하게 될 금원의 비율과 위 강력한 과실의 정도 비율은 차이가 생긴다. 마찬가지 논리로 일방 당사자의 과실상계시 참작되어야 할 과실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비율과 타방 당사자의 과실의 비율의 합은 통상 1(100%)을 초과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교통사고 해결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위에서 설시한 판례와 다른 결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의 경우 일방 당사자의 과실상계시 참작되어야 할 과실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비율과 타방 당사자의 과실의 비율의 합이 언제나 1(100%)이 되도록, 즉 서로간에 과실상계가 발생할 때 서로 분담할 금원을 “과실비율”이라고 할 때 이 비율은 서로 대향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값을 갖는다.
우리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일본의 “과실상계율 인정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일본의 기준 역시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본 민법 역시 불법행위와 과실상계에 대하여 우리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본의 판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과실”과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과실”을 우리 판례처럼 다른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과실상계율 인정기준”은 우리의 판례 실무와 차이가 있는 일본의 판례 실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 이 기준을 우리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참조함에 따라 우리 기준과 우리 판례 실무 사이에 어긋남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The Civil Law of Korea has a negligence settlement system as a legal principle that limits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activities(torts). If the negligence of the victim(creditor) has affected the occurrence and increase of the damage,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of the perpetrator(debtor) shall be reduced by taking this into account. It is the attitude of a firm precedent of court decisions that “fault” in the contributory negligence is distinguished from “fault” that is a requirement for illegal activities. That is not a strong negligence of violating obligations, but a weak carelessness required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ccording to court decisions of Korea, a noteworthy solution is drawn when, for example, the perpetrator becomes the victim at the same time, and the victim becomes the perpetrator at the same time, that is, when an accident occurs due to the “fault” of both parties, resulting in an obligation to compensate for damages. Considering that the ratio represents the degree of strong negligence and violation of obligations of both parties regarding the accident itself, the “fault” to be taken into account of the victim(creditor) will usually be greater than the negligence contributed to the occurrence of the accident, so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ratio of the amount of money that the creditor and the debtor will share as a result of the negligence settlement and the ratio of the degree of strong negligence above. For the same reason, the sum of the ratio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of negligence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offsetting the negligence of one party and the ratio of the other party's negligence is hard to be 1 (100%).
However, the “Criteria of contributory negligence in the car accident cases”, which plays a big role in resolving traffic accidents in Korea, shows a different conclusion from the court decisions set forth above.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utomobile versus automobile accidents, the sum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for negligence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one party's negligence is always 1 (100%), that is, when there is a mutual negligence offset, the amount of money to be shared is called the “fault ratio.” This ratio has the same value for each other's illegal activities.
“Criteira of contributory negligence in the car accident cases” of Korea was prepared by referring to Japan's “Certification Standards for Permocation in Civil Traffic Laws,” and Japan's standards take the same attitude with Korea. The Japanese Civil Code also has similar provisions for illegal activities(torts) and contributory negligence with Korea, but Japanese court decisions consider “fault” to be taken into account in contributory negligence as “fault,” which is a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illegal activities(torts), which is different from Korean court decisions. As a result, Japan's “Certification Standards for Permocation in Civil Traffic Laws,” faithfully reflects Japan's case practice, which is different from our court practice, and as our “Criteira of contributory negligence in the car accident cases” refers to this Japan standard, it is thought that there was a deviation between our criteria and our court practice.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