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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과 오인: 사드 배치와 한중 간 인정투쟁 = Recognition and Misrecognition: The Deployment of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and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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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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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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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stream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realism and liberalism, treat states as legal and rational actors endowed with sovereignty. Drawing on psychological and cognitive approaches, this article classifies states as actors of incomplete subjectivity requiring mutual recognition and carriers of desires struggling for the alleviation of the lack. This article introduces the theory of recognition established by Hegel and Honneth to analyze the tension and fric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engaging in a struggle for recognition over the deployment of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and uses the Lacanian psychoanalytical concept of misrecognition to illustrate the patterns of behavior of states exhibiting pathological symptoms rising from unfulfilled desires. Defining the THAAD deployment as an act of infringing on its national interests and the strategic balance of Northeast Asia, China has taken economic sanctions detrimental to its own interests and demolished the foundation for its relations with South Korea. Insisting that the THAAD deployment is an inevitable step to count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South Korea, immersed in deep bewilderment, has considered a number of countermeasures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bringing the case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South Korea and China need to perceive their misrecognized subjectivity and pathological incompetence and recognize the logic of each other’s security through various channels of dialogue.
더보기국제관계학의 주류이론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국가를 주권을 가진 법적·이성적 행위자로 취급한다. 본고는 국제관계학의 주류 이론이 아닌 심리/인지적 접근법을 통해 국가는상호간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주체성을 보유한 행위자이고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투쟁하는 욕망의 소유자로 분류한다. 본고는 헤겔과 호네트의 인정이론을 통해 인정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의 양상으로 진행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의 긴장과 마찰을 분석하고, 라캉의 정신분석이론에서 오인(misrecognition)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욕망이 충족되지 못해 병리적 증상을 보이는 행위자로서 국가의 행동양태를 설명한다. 중국은 사드배치가 자국의 안보이익에 반하며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군사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자해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취해 한중관계의 기본 틀을 훼손했다. 반면 한국은 사드 배치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불가피한 자위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대응책을 강구했지만 결국 중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함으로써 사태를 봉합했다. 본고는 양국이 서로에 대해 오인된 주체성과 병리적 불완전성에 대해 깊이 인지하고, 상대의 안보 논리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화와 협상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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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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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05-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7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2 | 0.77 | 1.225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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