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슈미트의 헌법개념론에 관한 고찰 = The Concept of Constitution in Carl Schmitt`s Constitutiona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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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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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3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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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을 대표하는 헌법 및 정치이론가 칼 슈미트의 저작 「헌법이론(Verfassungslehre)」의 서두에 전개되어 있는 헌법개념론을 검토하였다. 실존적인 정치적 통일체의 구체적인 존재양식 또는 규범들의 통일체를 의미하는 절대적 헌법개념, 개개의 헌법조항, 즉 헌법률을 의미하는 상대적 헌법개념, 그리고 헌법제정권력의 행위에 의해서 성립하는 실증적 헌법개념 등 그가 제시하는 다양한 헌법개념을 고찰하였다. 그가 헌법을 인식하기에 가장 적절한 헌법개념으로 드는 것은 실증적 헌법개념이다.
이러한 헌법개념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슈미트는 도덕적 동기가 아닌 순수한 정치적․현실적 관점을 헌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자유주의적 바이마르 헌법을 내부로부터 침식하여 급진적 비판을 가하려 하였다. 단지 규범으로만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를 겪고 있는 오늘날 우리 헌법현실에 슈미트가 던지는 시사점은 상당하다고 본다.
This paper examines the constitutional notion that was developed at the beginning of the Constitutional Theory(Verfassungslehre) by Carl Schmitt. He was the representative constitutional and political theorist of the Weimar Republic of Germany. The concept of the absolute constitution means the unity of the existent form or norms of the existing political unity. The relative constitutional concept means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individual constitutional clause. The concept of the positive constitution constituted by the act of constitutional power. It is the concept of positive constitution which is the most appropriate constitutional concept to recognize the constitution.
Schmitt attempted to introduce a pure and realistic political point of view, not moral motivation, to understand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develop constitutional conceptual theory. He tried to make radical criticism by eroding the liberal Weimar Constitution from the inside. Schmitt has a lot of implications for the reality of our Constitution. Because we are limited to understanding and solving problems solely by norm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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