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전통사회의 사회통제방식 = The Way of Social Control in Oriental Traditional Societies : Centered around Their Pen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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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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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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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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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17(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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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discriminative social control and class dominance of penal laws done in Oriental Traditional Societies. Oriental traditional societies were characterized by two traits; firstly they were an agrarian society economically, and secondly they had a monarchy system politically. So Oriental world was affected by Confucianism(儒家) which emphasized moral and internal control. Confucianism, however, was realized by external and formal types of legalistic control coming from Legalism(法家).
These tendency influenced all the aspects of people’s life in the Oriental Worlds. Penal Codes were one of them. This is a unique point that such oriental penal codes as DangryulSoyui(唐律疏議), Daemyoungryul(大明律) and Kyongkukdaejon(經國大典) contained different punishments for the same kind of crimes. Crimes in the same category were treated in different ways on the base of offender-victim relationships. If the offender's status is lower than that of the victim, her/his crime was given a severe sentence compared to usual cases.
These mean that Oriental Traditional penal codes had discriminative and repressive character in terms of class domination.
동양 전통사회는 유교이념이 사회통제윤리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였다. 사회구성원들 간에 존비상하(尊卑上下)의 구별이 있었고, 이런 구별에 따라 각자 행하여야 할 예(禮)가 정해져 있었다. 이러한 유교적 질서는 법전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었다. 이는 유교 통제이념의 구현에 법가의 통제방식이 절묘하게 혼합된 혼합형 통제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혼합형 통제방식에서는 차별적 통제의 형식을 동원한다. 차별적 통제란 동일한 탈법행위에 대한 치죄의 정도가 가해자-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달리 규정되는 방식이다.
동양사회에서 이러한 혼합형 통제방식이 광범위하게 전개된 것은 동양사회의 특징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동양사회는 농업사회ㆍ군주제 정치제도ㆍ유교사회의 특징을 지녔다. 혼합형 통제방식이 동양사회에서 구현된 배경은 갈등주의 사회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집권층과 백성들 사이의 갈등이 첨예화하는 과정에서 혼합형 통제방식은 집권계층의 강제력을 강화하는 반면 피지배층의 저항력을 무력화하는 지배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합형 통제방식은 기본적으로 억압적 통제체제이면서 계급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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