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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국인 취업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oreigner Employment System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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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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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8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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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중국으로 취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중국의 외국인 인력정책, 사회보장제도, 비자제도 등 3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인력정책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취업허가제도의 핵심은 중국에서 이미 취업했거나, 신규 취업하는 외국인을 외국인 고급인재(A), 외국인 전문인재(B), 외국인 일반인력(C)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준에 따라 분류 관리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 보면, 2013년 1월 16일부터 발효된 “한-중 사회보험협정”은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면제해주기 위해 체결된 양자 간 조약으로 일하는 나라의 해당 사회보험 적용이 각각 28%, 3%가 면제되기 때문에, 과거 이중으로 부담된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비자제도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출입국 관리조례’에 따르면 기존의 비자유형에 기초하여 F비자는 F비자와 M비자(무역비자)로, L비자는 L비자, Q비자(가족방문비자), S비자(개인사무비자)로 분할했고, 해외 우수인재의 영입과 중국 지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R비자(인재비자)를 신설하여 보통비자의 유형을 기존 8가지에서 12가지로 확대하였다.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three most important factors for foreigners, including Koreans, to work in China, namely, China's foreigner manpower policy, social security system, and visa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viewpoint of foreigner manpower policy, the core of the foreigner work permit system is three types of foreigners who have already worked or newly employed in China, including foreign advanced manpower (A), foreign manpower manpower (B) Type, and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riteria.
Second, in terms of social security systems, the "Korea-China Social Insurance Agreement", which came into force on January 16, 2013, is a bilateral treaty concluded to exempt the Korean workers in China from the double burden of social insurance premiums. Of their social insurance coverage is exempted by 28% and 3%, respectively, so that they can see the positive effect of reducing the cost burdened in the past.
Third, in terms of the visa system,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Control Act for Foreigners', based on the existing visa type, the F visa is for F visa and M visa (trade visa), L visa is L visa, Q visa ), And S visa (personal office visa). In order to recruit talented foreign talent and to develop the Chinese knowledge industry, R visas were newly created, expanding the usual visa types from 12 to 12 typ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1-06-2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of China'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Center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Chi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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