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습지은행제도(Wetland Banking)를 중심으로 : 습지보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서 동ㆍ식물, 미생물 등의 서식지이며, 오염물질의 정화, 홍수 조절, 기후 완화, 여가, 심미적 기능 등 환경적으로나 사회ㆍ문화ㆍ경제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습지의 가치가 전세계적으로 부각되면서 람사협약(Ramsar Convention)이 체결되었고, 우리나라는 1997년에 당사국으로 가입하여 2006년 11월 현재 국내의 5개의 습지보호지역을 람사습지목록에 등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8년 제10회 람사협약 당사국총회를 경남 창원시에 유치함으로써 국외에서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습지의 중요성과 가치가 재검토 되고 국민적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습지는 오랜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다른 형태의 토지와는 다르게 개발의 압력에 대하여 특별히 취약해왔다. 이는 습지 자체로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란 인식이 최근까지 높았기 때문이며, 다른 형태의 토지들보다 습지의 토지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습지가 지닌 중요한 공익적, 생태적 가치를 깨닫기 이전부터 이미 많은 자연습지(하구, 하천, 호수, 석호, 산지습지, 연못 등)가 오랜 기간 동안에 농경지 또는 간척지로 매립되어 사라졌으며, 현재에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극히 일부의 습지 이외의 많은 자연습지들은 개발에 대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장래에는 우리나라에서 크고작은 자연습지들을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나라보다 산업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였으며, 일부 국가(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서는 “습지의 보전을 위해 습지를 개발하려는자는 상실되는 습지를 보상하기 위하여 개발면적 이상의 습지를 다른 지역에 조성하여야 한다.”는 습지총량제(No Net Loss of Wetlands Policy)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습지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며, 물을 저장하고, 홍수를 억제하며, 호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침식을 조절하며, 지하수를 보충하고 유지하며, 수질을 정화하고, 영양물질을 순환시키며, 퇴적물과 오염물질 등을 정화하고, 지역 기후환경을 안정화시키는 등의 기능을 한다. 이와 더불어 습지가 주는 경제적 이익으로는 물의 양적ㆍ질적 공급, 어업 활동, 지하수위 유지에 따른 농업 활동, 생물자원,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 기회의 제공 등 매우 다양하고 중요하다.
습지의 주요 훼손 요인 중 자연요인에 의한 훼손으로 생태계의 훼손, 침식, 자연재해, 해수면 상승 또는 해류의 방향 변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인문요인에 의한 훼손으로 오염원 방출 등의 인간의 행위, 매립, 간척, 굴착, 댐건설, 구조물 건설, 갑문, 운하, 비행장 건설과 같은 건설행위, 염전, 양어장, 연밭 등으로의 활용목적을 띤 습지의 토지용도변경, 논, 밭 등의 경작지, 목축용지 등과 같은 주변 토지의 이용을 들 수 있다. 기타 인간의 행위로 발생하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의한 습지의 훼손도 이러한 요인에 포함된다. 이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습지의 상실 또는 훼손 요인은 건설, 매립, 간척, 굴착, 구조물 건설, 습지의 토지이용변경 등과 같은 인간에 의한 훼손 행위이다.
미국 습지총량제의 기본원칙은 첫 번째 단계로 인간의 행위에 의한 습지의 상실 또는 훼손 시에는 그에 따른 영향을 회피(Avoid)하도록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tlands are important in providing habitats for wild animals and plants, water quality improvements, flood control, temperature mitigation, recreation, and so forth.
A Ramsar convention was established to conserve this valuable natural resources at an international level. Republic of Korea joined the convention in 1997 and will host the 10th Ramsar Convention Meeting of the Parties at Woopo wetland, Kyungsangnamdo in October, 2008.
Since wetlands had been either drained or reclaimed for the purposes of agriculture, aquaculture, industry, recreation, building roads, highways and railways for a long time, there are not many natural wetlands remained until these days.
In order to cope with this wetlands issue,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Canada and Netherlands enforce the ""No Net Loss of Wetlands Policy"" since 1980"s.
The ""No Net Loss"" of Wetland Policy"" means that wetlands should be conserved wherever possible, and that acres of wetlands converted to other uses must be offset through restoration and creation of wetlands, maintaining or increasing the wetland resource base.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wetland mitigation banks have played a major role in compensatory mitigation of wetlands.
In this study, we present the comparative analysis of recent wetland legislations and policies of Korea regarding wetland conservation. Current status of wetlands and emerging issues are also provided. The ""No Net Loss of Wetlands Policy"" and wetland mitigation banking system, a key research goal of this study, were analysed intensively in a manner that whether Korea should adopt the policy and system in the future to avoid, minimize, and compensate the impacts from wetland los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국내의 습지관리제도 현황
• 제3장 국외의 습지관리제도 현황
• 제4장 습지총량제도
• 제5장 습지은행제도
•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Abstract
• 서언
• 국문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