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과 원인자부담금 - 수도법상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중심으로 - = Cost-bearing of developers and charges imposed on causers - Focusing on charges of water supply facilities imposed on the causer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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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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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8-28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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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inciple, project developers must bear the expenses required for project implementation, including various charges. However, in addition to developing the inside of the project area, the developer must connect ‘the infrastructure inside the project area’ with ‘the infrastructure outside the project area’, such as roads, water and sewage facilities, electric facilities, gas facilities, communication facilities, and district heating facilities. This raises the following issues: Who has an obligation to install the infrastructure outside the project area based on what laws and to bear the cost.
To address these issues, there are several approaches within the existing legal system. (1) In some cases, relevant development project laws have special provisions on cost-bearing. (2) The general laws regarding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infrastructures, such as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provides the grounds for imposing charges on the person who caused the installation of the relevant facility. (3)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issuing a disposition related to a development project, may impose an obligation on installing facilities and the cost thereof to the developer or a third party in the forms of an ‘ancillary provision’(Nebenbestimmung) or an agreement. Therefore, the ultimate burden of project cost borne by the project developer varies depending on the types of the development project, the provisions of the relevant law which the development project is based upon, the contents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r the specific details of the agreement concluded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project.
In this regard, a recent court decision is noteworthy, which concerns the ‘charges of water supply facilities imposed on the causers’. In this case, the developer of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project sought the cancellation of the charge imposed by the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main issue disputed between the developer and the city is who has to bear the cost of installing water facilities outside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pre-designated project area). The court held that the developer must bear the relevant cost. To fully understand the implication of this decision, the analysis of the followings should be conducted: Relevant provisions of the development law in relation to the installation of water facilities and the cost-bearing; contents of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s a general law for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water facilities; the institution of ‘charges imposed on the causers’; the procedure of the construction project for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and the installation method of water supply facilities, etc. This article discusses the cost-bearing of the developers and charges imposed on causers, with analyzing the above items.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각종 부담금을 포함하여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구역 내부를 개발하는 것 외에도 사업구역 내에 있는 기반시설을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도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등과 연결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업구역 밖'에 설치되어야 하는 기반시설을 누가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할 것인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개별 개발사업법에서 비용부담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기도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도로법, 수도법 등에서 해당 시설의 설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는 경우도 있다. 또한 행정청이 개발사업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관을 부가하거나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자 또는 제3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므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최종적인 사업비용은 개발사업의 유형, 개발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규정, 행정처분이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된 각종 협약의 구체적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최근에 선고되었다. 해당 판결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외부에 설치한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세종특별자치시 중에서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가 다투어졌고, 종국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위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법상 수도시설의 설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 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반법인 수도법의 주요 내용과 원인자부담금 제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절차와 수도시설의 설치방법 등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함께 살펴보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과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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