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테러리즘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 A Study of the Actual Situation on Anti-terrorism in Korea and an Appropriate Way for Future Development
저자
발행사항
청양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200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국제관계 경호의전 전공 2006. 2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6
DDC
382
발행국(도시)
충청남도
형태사항
lxxvi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김두현
소장기관
2001년 9월 11일 초강대국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과 워싱턴의 테러는 전 세계인을 경악케 했다. 이에 미국은 즉각 초유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테러국가인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개시하였고, 최근에는 테러지원 국가인 이라크를 공격하였으며, 또 다른 테러지원 국가로 추정되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증가하고 있다.
또한 ‘05년 7월 7일 영국 런던에서도 동시다발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56명이 사망하고 7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05년 7월 16일에도 이라크에서 유조차 자살 폭탄테러로 15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이제 테러는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제상황 속에서 우리는 국제 테러리즘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주지하고, 테러를 적극 예방하고 테러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위하여, 이제는 국가 안보차원으로 국가 총력전 개념에 따라 적극 대비해 나가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세계적 테러리즘 추세와 한국의 테러위협과 대비책을 분석하여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테러리즘 발전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테러의 개념, 테러의 발생원인과 유형, 국제 테러리즘의 변화 추세를 고찰하였으며, 한국에서의 테러리즘 양상, 테러위협, 국ㆍ내외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 유형을 분석하고 대테러리즘 실태를 진단하여 한국의 대테러리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테러리즘에 보다는 북한의 게릴라전에 대비 태세에 중점 두고 유지하여 왔지만, 9.11 테러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뉴테러리즘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뉴테러리즘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① 국제 테러 조직들이 테러 범위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므로 한국에까지 확대할 가능성 상존 ② 북한에 의한 테러리즘 발생시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보다 엄청난 심리적인 혼란 예상 ③ 사이버 테러리즘의 확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뉴테러리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입법화 추진과정서 법제화되지 못한 테러 방지법(안)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하며, 테러 방지법을 법제화함으로써 적절한 테러 대책기구를 마련할 수 있고, 테러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응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뉴테러리즘에 대한 효과적인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대테러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하며, 날로 확산일로에 있는 첨단무기 기술, 화생방 무기 및 물질 등을 규제하는 국제 통제체제의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테러리즘 방지를 위해 각 정부부처들이 어떠한 역할 및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①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 군의 역할 및 범위 ② 정부부처와의 역할 분담 및 연계 분야 ③ 동원 가능한 인력·장비·기술 판단 및 동원 전제조건과 시기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범정부 차원에서의 위기관리체제가 필요하다. 테러리즘에 대해 군과 경찰에 테러전담 특수부대는 편성되어 있으나 사전예방, 총괄, 기획, 통합, 지휘통제, 정보 등 상부구조는 취약한 실정이다.
넷째, 효과적인 뉴테러리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의 작전유형별 교리를 발전시켜야 하며, 테러리즘의 유형에 따라 대테러작전 부대의 구조, 장비, 지원체계 등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테러리스트들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테러리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대비책은 아직도 과거의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체계와 수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 테러리즘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은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대테러의 핵심은 테러리즘의 위협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테러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지만, 테러 발생시 항상 준비된 상태에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ㆍ관ㆍ군이 공동으로 대비책을 계획하고 평소 공동연습과 훈련 실시를 고려해야 한다.
The terror on September 11 2001 against New York and Washington of the unique superpower, US, was a great shock to the people in the world. Thus, the US instantly declared the state of emergency, and began a war against Afghanistan, one of the countries who implicitly supported the terrorists. In addition to this, it attacked Iraq, the same country with Afghanistan, and is pressing North Korea, which is also considered as a same kind of the above two countries.
On 7th July 2005, there were continuous terrors both in London, UK, which killed 56 persons and wound 700 persons, and in Iraq, which killed approximately 150 persons with the suicide bomb terror using an oil tank truck. Judging from these terrors, it is true that the terrorists are continuously becoming more and more bold.
In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for us to recognize gradual increase of the international terrorism, and to prepare by the concept of the national total war in a dimension of national security to effectively cope as well as to actively prevent an occurrence of the terrorism. In this sense, this study tries to provide an appropriate way of future development on anti-terrorism by analyzing not only the tendency of the global terrorism, but also the threat of terrorism and preparations of South Korea against terrorism.
In order to do this, firstly, the concept of terrorism, the causes and forms of terrors, and the continuous changing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terrorism are examined. Secondly, the status and threat of the terrorism in Korea, and the possible models of terrors in Korea and overseas are analyzed. Lastly, after diagnosing the actual situation of anti-terrorism, I provide an appropriate way for future development.
Whilst Korea focused more to construct defense system against the North Korean guerilla warfare rather than terrorism, after the 11th of September, it is seeking various methods to prepare against the current tendency of terrorism. The effects on Korean Security of new terrorism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are lots of possibilities that the international terror organizations will enlarge their terrors against Korea, because they have enlarged their operational area throughout the world by escaping the limited attacks against the US, Americans, and the advanced US bases.
Secondly, in case that North Korea changes its way from the local irregular warfare to terror in order to stir up and enormously damage the Korean society, it may cause massive psychological disturbance, even though it may not be a direct physical damage by a terror.
Thirdly, one of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new terrorism is cyber-terrorism, which develops a spread of terrorism by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cation methods such as Internet that is difficult to monitor and inspect its employment, and a maximization of the political effects with quick reports by media.
In order to deal with new terrorism, it is necessary to quickly legislate the prevention laws, which was failed to be law in the process of the legislation. By doing this, it is possible to not only create an appropriate anti-terrorism organization, but also project the ways for prevention and counteraction. There are following ways to keep an effective military defense posture against new terrorism.
Firstly, it is absolutely needed to strengthen international joint anti-terror system as well as international control system to reduce a wide spread of the weapons and materials of the mass destruction and the technologies for advanced weapons.
Secondly, it is natural to make a plan in detail between the governments about how to support and role in doing anti-terror operations to prevent new terrorism. It is necessary to make clear at least the three points: ①the roles and regions of the military forces in the anti-terror operations, ②the division of the roles and areas between the military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③ judgments about both available resources such as personnel, equipment, technology capable of mobilization, and preconditions and time for mobilization.
Thirdly, it is necessary a crisis control system in the dimension of the whole government.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a special force for anti-terror warfare consisting of the military forces and policeman, it is true that the upper organization for prevention, the multiple-unit control, planning, unification, command and control, intelligence.
Fourthly, in order to keep an effective anti new terrorism defense posture, it is necessary not only to develop the doctrines according to anticipated operational forms, but also to change the structure, and equipment, support system of the anti-terror operation echelons.
In the modern intelligence society, whilst terrorists are maximizing the effect of terrorism employing new intelligence technology, the preparation ways are staying at the same level of reacting the previous terrorism. Thus, our defense methods against new terrorism are still insufficient. Even though the key of the anti-terror operation is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the terrorism by preventing the threat of the terrorism in advance, but to reduce the possible damage in the case of terror by quickly reacting to any kind of terror is the most realistic measur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not only to plan appropriate measures together with military and civilians, but also to do combined simulations and exercises.The terror on September 11 2001 against New York and Washington of the unique superpower, US, was a great shock to the people in the world. Thus, the US instantly declared the state of emergency, and began a war against Afghanistan, one of the countries who implicitly supported the terrorists. In addition to this, it attacked Iraq, the same country with Afghanistan, and is pressing North Korea, which is also considered as a same kind of the above two countries.
On 7th July 2005, there were continuous ter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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