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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시민평가에 대한 심층분석: ChatGPT를 활용한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시민의견 분석을 중심으로 = In-Depth Analysis on Citizen Evaluation of National Policy Agenda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Citizen Opinions on Policy Satisfaction for National Agendas Using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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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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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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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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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정과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개선의견을 유형화하고 분류함으로써 일반국민이 지닌 정책에 대한 의견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개방형 문항으로 응답된 일반 국민의 개선의견은 시민평가의 관점에서 큰 가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분석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으로 인하여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2021년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결과 중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개선의견이다. 개선의견의 유형화를 위해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여 총 11가지의 주요 개선의견 유형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개선의견을 분류하였다. 이후 경제정책과 복지정책간의 개선의견 유형 비중 차이를 비교하였고,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정책에 대한 만족도 상위 집단과 하위집단 간의 개선의견 유형 비중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정책에서는 정책 목표와 정책수단 간 정합성 및 연계성에 관련된 개선의견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고, 경제정책에서는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성 및 추진력과 관련한 개선의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주로 정책의 목표와 수단 측면보다는 정책홍보나 정책목표와 수단 간 정합성 및 연계성 향상에 관련된 개선의견이 많이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정책목표의 조정이나 의견수렴 등 정책의 근본적인 측면에 대한 개선의견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주요 개선의견 유형 분포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국정과제 군집이 도출되었고 군집별로 서로 다른 개선의 방향성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비전문가로 여겨졌던 일반국민, 즉 시민들이 제시한 정책 개선의견이 지닌 가치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utilizing the general public's opinions on policies by categorizing and classifying their suggestions for improvement regarding national policy agendas. Despite the significant value of the general public's improvement suggestions responded to open-ended ques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citizen evaluation, they have not been sufficiently utilized due to the time and costs associated with analysis. The data used for analysis are the improvement suggestions from the general public on the 100 major national policy agendas, which are part of the results of the 2021 National Policy Agenda Satisfaction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the categorization of improvement suggestions, topic modeling was performed, deriving a total of 11 major types of improvement suggestions, and individual suggestions were classified based on this. Subsequently, the proportions of types of improvement suggestions were compared between economic and welfare policies, and differences in the proportions of types of improvement suggestions were verified between the groups with higher and lower policy satisfaction measured on a Likert scale. The analysis revealed that, in welfare policies, a large proportion of improvement suggestions were related to the consistency and linkage between policy goals and means, whereas in economic policies, a relatively large proportion of improvement suggestions were related to the government's proactivity and driving force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Furthermore, the group with higher satisfaction primarily showed improvement suggestions related to policy promotion and enhancement of consistency and linkage between policy goals and means, while the group with lower satisfaction showed a large proportion of improvement suggestions on fundamental aspects of policy, such as adjustment of policy goals and gathering opinions. Based on the distribution of major types of improvement suggestions,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resulting in the derivation of four clusters of national policy agendas, confirming that each cluster requires different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ploratively verifies the feasibility of utilizing the value of policy improvement suggestions provided by the general public, or citizens, who have been regarded as non-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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