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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Northeast Asia Policy : Revitalizing Alliances and Preserving Peace on the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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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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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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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 안보정책은 동맹 관리와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두어져 있다. 이는 동맹과 다자안보협력이 상호 배타적 관계가 아니고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물론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을 유지해 가는 작업은 중국과 “긍정적이면서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 동맹의 미래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다면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는 축소될 것이나 동맹 자체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아마도 미-호주 동맹처럼 미군이 주둔하지 않거나 상징적인 숫자만 남아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같이 하고 대외군사작전에 함께 참여 하는 동맹이 미래 한미/미일동맹의 모습일 수 있다. 이러한 동맹의 미래는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이 결정할 일이며 제3자가 동맹의 미래에 대해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동맹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전제에 입각해 있으며, 미국이 북핵을 용인한다면 한미동맹이 견고한 형태로 지속되긴 힘들 것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나타난 중국의 태도를 보면 중국이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서 문제 해결의 입장에 있다기보다는 ‘문제의 한 부분’(part of the problem)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미·중·일 삼각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 미 중관계와 미일관계가 상호 긴장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중국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동북아 정세가 안정될 수 있다. 물론 미중일 삼각대화는 어떤 형태로든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4자 대화로 발전되어야 한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노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6자회담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우선 북한을 제외하고 5자가 다자안보협력 아젠다를 다뤄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켜 핵 포기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2009년 6월에 한미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미동맹 공동비전”에 따르면 한미동맹의 궁극적 목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평화통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통일 이후 한미동맹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동맹의 미래는 한미양국이 결정할 문제이며 대북협상의 지렛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9월 제안한 “그랜드 바겐”은 한반도 안보를 논하는데 있어서 한국이 소외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제안된 방안으로서 북핵 폐기의 포괄적 해결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사항은 남북한 차원을 중심으로 한 그랜드 바겐에 앞서 한미양국이 상호 우려사항을 잘 협의하고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기적 차원에서 보면 남북한의 평화공존(peaceful coexistence)을 전제로한 접근이 불가피하며, 북핵 협상에 있어서도 핵무기를 정권생존의 사활적 요소로 생각하는 북한의 ‘집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천안함 사태 이후 야기된 복잡한 정세로 대변되는 미묘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한미양국이 향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면밀한 공조체제를 작동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도권은 한국이 쥐어야 한다. 미국은 이를 지원하는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미양국이 관심을 쏟아 부어야 할 사항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안은 물론 동북아 지역안정(regional stability)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다.
결론적으로 한미양국은 ①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보리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② 북핵 6자회담에서 한미공조를 철저히 하며, ③ 중기적 차원에서 남북한 평화 공존을 전제로 한 북핵 해법을 모색하고, ④ 한미동맹이 평화통일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⑤ 한반도 통일 후 한미동맹이 지역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의주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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