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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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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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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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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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진행되는 산업화 자유주의 무역과 개방화된 경제체제로 대별되는 시대에 있어서 한 국가의 기술경쟁력은 그 나라의 경제적 능력과 국제적 지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자본과 노동은 전통적으로 재화를 산출하는데 있어 결합되어야 하는 생산의 2 대 요소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질서하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차원이 과학기술의 형성에 첨가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후발공업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래서 후발공업국과 개발도상국들은 새롭고 향상된 과학기술의 이전을 통한 습득과 활용을 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자체의 과학기술개발을 통하여 기술적 변화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긴급히 요구되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특히 국제사회의 지역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태지역에 위치한 국가들 간에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분야는 기타지역의 기술보호주의 경향의 영향으로 역내 과학기술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있어서 국제 과학기술협력은 매우 부진한 상황에 있다. 즉 지역내에 산업별 필요에 맞는 과학기술인력의 질과 양과 질이 절대부족하며, 과학기술의 확산관행이 정립되어 있지않고,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기관경영의 경험이 부족하며,그리고 국가간의 다자간 협력은 물론 쌍무간 과학기술협력에 제약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역내에는 다양한 국제기구가 존재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국제기구가 없다는 것이다.국제협력은 국가간의 쌍무관계에 의한 것보다는 다자간 관계에 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한 협력메차니즘을 유지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ASCA의 주요한 기능과 목적이 국가들간의 과학기술정책을 교류하고 과학기술의 협력분야를 선정하여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으므로 아?태지역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국제기구로서 재정립되어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지역에 존재하는 선진공업국들의 기술확산과 신흥공업국들의 성공경험을 후발공업국들에 전수함으로서 소비규모와 생산의 규모를 확장시킴으로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지역경제통합의 중요한 수단이나 소프트웨어로서 과학기술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역동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역동적 이익이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소비와 생산의 증대를 만들어내는 다이나믹한 협력체제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다.이러한 상황의 인식하에서 아 · 태지역에서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를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정부출연연구소의 인력훈련프그램을 과제로서 제시하고 과학기술의 확산과 연구개발능력의 심화를 위한 과제로서 과학기술 전문가의 파견과 과학기술훈련생의 초청교육 및 과학기술 기자재의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제들은 과학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력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개발능력의 향상과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협동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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