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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식평가기술사 제도 신설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 Analysis on the Need for Establishing Fire Investigation & Evaluation Professional Engineer System and Relevant Fea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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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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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56(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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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복잡화와 더불어 다양한 에너지사용으로 화재발생 패턴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화재발생 건수는 2019년 40,103건으로 2018년 대비 2,235건이 증가하였고, 재산피해는 2018년보다 2,987억원 정도 증가한 8,584억원으로 나타났다. 화재건수의 증가에 따라 방화 또는 실화와 관련된 책임소재 여부로 인한 민․형사상의 분쟁이나 소송의 양도 증가하므로 객관적인 민간 화재조사나 감식 전문가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의 화재감식평가 영역에 국가기술자격제도상, 기술사 등급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 내에 가칭 『화재감식평가기술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신설타당성에 관해 조사․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화재조사의 미흡한 부분을 도출하였으며, 자격신설타당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소방기술사 자격취득자, 소방설비(산업)기사․화재감식평가(산업) 기사 영역의 채점위원, 경북 및 서울지역 화재감식업무 담당자 등이며, 그 결과를 정리․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소방기술사 자격에 대한 인지도, 자격활용도, 화재분야 반영정도, 현장직무 반영도 조사 결과, 모든영역이 90%이상이나 화재분야에 대한 자격의 반영도는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화재감식평가기술사 자격의 신설과 관련하여 86%가 긍정적으로 응대하였으며, 화재조사의 중요성과 화재조사 전문가의 필요성 측면에서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소방기술사제도와 차별화에 대해 85%가 긍정적으로 응대하였다. 셋째, 향후 국가자격으로 신설되는 자격의 평가항목 개선 필요성에 대해 90%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자격수요의 정확성과 더불어 산업 및 직업변화에 따른 요인과 산업현장-교육․훈련-자격의 연계성에 대해 고려해야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12-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표준학회 -> 표준인증안전학회영문명 : Society for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 Society for Standards, Certification and Safety | KCI후보 |
2018-12-0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표준과 표준화 연구 -> 표준인증안전학회지외국어명 : Journal of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 Journal of Standards, Certification and Safety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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