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작 : 시설 아동보호의 현황과 쟁점
사회복지 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경제적 수준, 정치와 사회적 수준정도에 따라 주요 가치가 변화하며 사회 환경속에서 영향을 주고 받는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무차별의 원칙(제2조)과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을 기초로가정환경과 대안돌봄체계, 아동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지역성, 효율성, 아동발달의 지속성, 통합성, 지역에서의 아동복지적 접근, 가족 보존 우선순위로 하는 패러다임으로 보고 SWOT 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아동양륙시설을 설명하였다. 대한민국 건국 전부터 우리나라에 아동들을 지원해왔던 외원기관들은 오랫동안 한국의 아동들에게 지원해왔고, 그 태생은 현재의 아동양육시설 소위 고아원, 보육원으로 명칭이 변하면서 최근에 일부는 아동복지센타라고도 불리운다. 외원기관으로부터 아동들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양육시설에서는 지속이 되고 있다. 400 여개가 넘는 아동보호시설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270여개로 줄었다. 더불어 한국의 아동인구의 비율도 저출산과 함께 줄어들고 있다. 최근 양륙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들과, 가정위탁으로 보호받는아동, 그룹홈에서 보호받는 아동을 포함하면 33,000여명에 이르고 이들이 요보호아동이라 불리운다. 하지만 최근 복지사각지대에 속한 아동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연구결과 수급권아동을 제외하여 67여만명의 아동들이 복지서비스영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즉 이들과 수급권아동들을 포함하여 대략 95만여명의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에서 서비스제공 아동들은 이들중 46% 에 이르는 44만여명이 아동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년전과 다르게 아동인구수 감소, 아동서비스체계 파편화, 분절화로 연속적이지 못한 서비스로 예산 지원 대비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다고 본다. 그래서 연구자는 아동양육시설 보호 현황을 분석해보고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여러부처로 나뉘어진 아동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아동을 위한 아동중심적 접근으로 변화가 필요하고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변화를 촉구한다. 둘째, 아동양륙시설의 지역사회의 아동복지 거점시설로의 복합적 기능의 수행이다. 셋째, 양육시설 기능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넷째, 지역사회에서 취약가정(지적장애가정, 한부모가정의 아동)을 위해 가족기능강화, 부모교육, 일시적 위탁양육 및 부모교육 수행하도록 한다. 다섯째, 양육시설 보육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전문가 양성에 노력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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