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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주의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eaning and Application of Vigilantism
저자
정상익 (홍익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73(43쪽)
제공처
2023년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양자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양자는 치열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가자 지구 이외에 웨스트 뱅크에서도 이스라엘의 정착민들에 의하여 힘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려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힘의 사용은 어떠한 현상이라고 해야 할까? 필리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었다. 두테르테가 필리핀의 대통령을 할 때에 마약을 척결하기 위하여 초법적인 자경주의에 의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로서 이러한 자경주의는 큰 방해를 받지 않고서 진행되었다.
그런데 2021년 1월 6일에 미국에서도 의사당 공격이 발생하여 미국 정부가 위험에 처한 적이 있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일으켰던 사건이었다. 이것에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관여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충격을 주었다. 트럼프는 대중들 앞에서 연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대통령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선이 끝나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것인데 트럼프 전직 대통령의 출마 자격이 계속 논란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최종적인 결론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경주의는 현재의 전쟁이 종결된다 하여도 앞으로 계속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경주의에 관한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민병대도 앞으로 계속 세계 도처에서 활동할 것이다.
본 논문은 매지스트레이트(magistrate)를 연구하고 있다. 매지스트레이트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다. 이 말은 관리나 관원을 의미하지만 모든 관리나 관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매지스트레이트 이론에서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매지스트레이트에 어디까지가 포함되는지의 문제 즉 포함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진행 중인 트럼프에 관한 미국 대통령 후보자 경선 참여 허용 여부 문제에서도 관리의 범위가 문제되고 있다.
지금도 자경주의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자경주의는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서양 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위력을 떨쳤고 여전히 떨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경원이나 자경단원이라는 표현을 사용은 하고 있지만 자경주의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 자경주의 활동이 존재했다면 구한말이나 해방 이후 그리고 전쟁 동안에 존재했을 것이다. 어떠한 것은 순수한 자경주의 활동에 해당할 것이고 다른 것들은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경주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경주의에 관한 관심과 연구를 통하여 구한말이나 해방 이후 그리고 전쟁 동안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자경주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의 연구와 평가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군대와 관련하여 자경주의가 문제될 수 있다. 자경주의는 여러 분야들에서 등장하고 있었고 군사력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진왜란이나 구한말의 의병들이 자경주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것은 국가의 방어를 위하여 출현했던 자경주의라고 할 수 있고 외국에 대항하는 자경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게릴라, 빨치산에 대항하여 자경단을 조직하여 활동하는 것도 목적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할 때에 자경주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various aspects and opinions about the history and legal character of the vigilantism including vigilante justice, popular sovereignty, Vogt, vehmic court, summary justice, private prosecution societies, due process, Davao Death Squad, extralegal activities, vigilance committee and vigilance movements. This article has also studied the political history of the popular sovereignty, regicide, magistrate and Johannes Althusius. The development of the vigilantism reflects the society, legal systems and political situation.
There are usually many provisions on the due process and the power of courts in the constitutional law, procedur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But there are not many provisions on the vigilantism. So many legal and political problems have come in the practical history of the vigilantism. So the need of study on those subjects in the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and the political science including the criminal law has been acknowledged broadly.
Also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those subjects we should study broadly and deeply on those subjects. The study on those subjects is very difficult. The study on those subjects has very important meanings for the function of the state and government including the local administration.
This article has reviewed various aspects and opinions about the history and legal character of the vigilantism in German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Israel and Philippines, especially including the militia, around the popular sovereignty. The vigilantism had the unique characters in these countries during the long history. This article has reviewed the meaning and application of vigilantism including additionally institutionalism. This article has tried to analyze historically and legally on the vigilantism. This article has the purpose to give perspectives about thos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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