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가회계 활용과 오용 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 A Study on Improvement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Government Accounting Use and Misuse Cases
저자
김완희 ( Wan-he Kim ) ; 정도진 ( Do-jin Jung ) ; 박윤진 ( Yoon-jin Park ) ; 엄기중 ( Kijung Eom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1-58(2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투명한 재정운영과 선진화된 재정관리를 위해 정부부문에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201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를 최초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발생주의 국가회계가 도입된지 수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가회계의 활용은 부족하고, 여전히 오용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 언론, 감사원, 국회 등 국가회계 정보를 활용하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가회계 활용현황과 오용사례의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태조사 결과 발생주의 국가회계 정보를 받아들이는 언론은 주로 부채규모와 연금부채에 집중하여 보도하고 있으며, 일부 보도의 경우 국가회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오용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 국가회계의 오용을 줄이고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결산보고서의 가독성 제고, 국가회계의 접근성 강화, 원가중심의 사업평가 및 성과감사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After the IMF crisis in 1997, Korea began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accrual accounting system in the government sector for transparent financial management and advanced financial management. As of FY2011, the first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were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even though six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accrual accounting system, misuse has still been found and the use of government accounting is still lacking.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the use of government accounting and the cases of misuse by examining the problems of stakeholders who utilize the information of the government accounting such as the press,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e National Assembly. The media focuses on debt size and pension liability, and some reports misunderstand the fact due to insufficient knowledge of national accounting.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misuse of government accounting and improve its utilization, it is necessary to enhance accessibility of government accounting, to improve the readability of government accounting, to evaluate cost-based projects, and to expand the government performance audi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9 | 0.99 | 1.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5 | 1.43 | 2.629 | 0.2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