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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 한국, 일본, 미국 법문화의 영향 = Lay Judgment for Self-defense Claim: Effects of legal culture
저자
성유리 (고려대학교) ; 김종한 (Costal Carolina University) ; Kosuke Wakabayashi (Ritsumeikan University) ; Cynthia Meyersburg (Costal Carolina University) ; 박광배 (충북대학교)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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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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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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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01-11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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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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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efense reflects the function of law in situation where the elements of a crime are satisfied, but the legality is denied. While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South Korea and Japan aims at securing social order and guaranteeing individual rights, Amendments in the United State focus on ensuring individual rights and freedom. The couple of functions and purposes of the law would be differently influenced as the legal culture to the lay people's judgment of self-defense. 202 Korean, 64 Japanese and 190 American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accepting self-defense by the American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Koreans and Japanese, an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It was suggested that legal culture exerts influence on the judgment of the self-defense.
더보기법의 질서를 침해하였는가에 대한 위법성 고려는 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반영한다. 한국과 일본은 사회의 질서안정과 개인의 권리보장을 법의 주목적으로 하는 반면, 미국의 법은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집중한다. 법의 기능과 목적은 역사 및 문화와 결합되어 법문화가 되고, 국민은 각 문화에서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법의 기능을 암묵적으로 학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이 문화에 따라 다른 법기능을 중심으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사건을 판단할 때 법의 기능에 따른 법문화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국인 202명, 일본인 64명, 미국인 1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실험 결과, 미국인이 한국인과 일본인에 비해 정당방위를 유의하게 높은 비율로 인정하였고, 한국인과 일본인 간에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양의 한국과 일본, 서양의 미국 간에 서로 다른 법문화가 존재하며, 법문화에 따라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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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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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0-3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심리학회지:법정 -> 한국심리학회지:법 | KCI등재 |
2016-03-2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심리학회 산하 법정심리학회 -> 한국법심리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Forensic Psychology -> Korean Association of Psychology and La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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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5 | 0.5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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