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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의 경쟁법적·소비자법적 쟁점 = Wettbewerbs- und verbraucherrechtliche Fragen bei sozialen Netzwerkedien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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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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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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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이 순수하게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만 기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크게 법적으로 문제될 점이 없다. 그러나 SNS으로 수익증대를 위해 점차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고 또한 이용자들도 상업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SNS와 관련하여 크게 3가지 쟁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SNS가 세계적인 서비스로 성장하면서 대규모화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쟁법적으로, 독과점현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쟁점들이 존재하는 지를 고찰해 보려고 한다. 독일 독과점위원회의 2015년 온라인 플랫폼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쟁점을 재조명해 보려고 한다.
둘째, 점차 사업자들이 SNS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는 SNS에서 많은 친구 또는 이웃들을 가지고 있는 블로거 내지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가 문제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는 여러 하급심 판결을 통하여 숨은 광고로서의 처벌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독일 판례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려고 한다.
셋째, SNS상으로 전자상거래 내지 중개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으로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신설되었다. 본 규정과 관련하여 최근에 문제된 쟁점을 간단히 언급한다.
Wenn eine SNS Platform einen Dienst anbietet, der lediglich zur Bildung sozialer Netzwerke beitragt, entsteht daraus kein wesentliches rechtliches Problem. Da SNS sein Geschaft jedoch diversifiziert, um die Gewinne zu steigern, und die Nutzer es kommerziell nutzen, ergeben sich verschiedene rechtliche Probleme. In diesem Artikel werden drei wettbewerbs- und verbraucherrechtliche Fragen im Zusammenhang mit solchen SNS betrachtet.
Erstens expandiert SNS und entwickelt sich zu einem globalen Dienst. In diesem Zusammenhang wird mit der wettbewerbsrechtlichen Frage befasst und welche rechtlichen Probleme daraus entstehen, um die Monopolisierung von SNS zu verhindern. Dieses Thema wird auf der Grundlage des Online-Plattformberichts der Deutschen Monopolkommission von 2015 erlautert.
Zweitens versuchen die Betreiber nach und nach, SNS kommerziell zu nutzen. In letzter Zeit ist die Werbung durch Blogger oder Influencer, die viele Freunde oder Nachbarn in Diensten sozialer Netzwerke haben, zu einem Problem geworden. Obwohl sie fur die Anzweigen vergutet werden, zeigen sie diese Tatsache nicht an. In diesem Aufsatz werden entscheidungen des deutschen Gerichts in diesem Zusammenhang vorgesetllt.
Drittens wurde die Verantwortung des Anbieters elektronischer Mailboxienste gemaß dem Verbraucherschutzgesetz fur den elektronischen Geschaftsverkehr festgelegt, um Schaden fur den Verbraucher zu verhindern, da der elektronische Geschaftsverkehr oder die Vermittlung uber SNS stattfindet. Es werden Probleme erlautert, die jungst in der Praxis als Problem befragt wurd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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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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