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삼성SDS 상장과 이재용의 불로소득 : 에버랜드 전환사채 이재용 몰아주기는 무죄인가?
저자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43(23쪽)
제공처
소장기관
2014년 11월 14일 삼성SDS가, 12월 18일에는 제일모직이 상장되었다.
두 회사의 상장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약 8조5천억의 불로소득을 챙기게 되었다.
이 부회장의 불로소득은 사법부의 “노골적인 삼성편들기”의 결과이기도 하다.
에버랜드와 삼성SDS 고발사건에 대하여, 에버랜드사건은 무죄, SDS사건은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사건을 종결한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보편타당한 법리를 무시하였다는 세간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법원은 두 사건의 차이가 “에버랜드는 주주배정, 삼성SDS는 제3자배정”이라는 점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든 정황과 증거자료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발행의 목적이 처음부터 제3자인 이재용을 위한 발행이었음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실권 후 제3자배정이라는 임의적 판단으로 객관적 사실관계를 스스로 왜곡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나아가 손해를 전제로 하는 이사의 임무위배행위라는 논리는 기존의 법리를 무시한 생소한 법리에도 그에 대한 근거설명이 전혀 없었고 논리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는 오류를 범하였다.
사건이 형식적으로 종결되었을지는 몰라도 그 파장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두 사건은 “푼돈의 세금만을 지불한 채 수십조의 재산과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통째로 삼킨 조직적 범죄행위”로 기억될 것이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