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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문 신용사이클이 채무불이행 위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Analysis of How Household Credit Cycle Affects Default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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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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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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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06(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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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기에는 차입자와 금융회사 모두 투자의 수익성과 대출의 상환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게 되고 금융회사도 자기자본 개선 등으로 대출을 적극 확대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대출태도가 관대해진다. 그 결과 사후적으로 보면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입자에게도 대출이 일어나는 과잉대출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사이클 상의 호황기때 부적격 차입자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면서 대출의 질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2017년까지 신규로 개설된 578.6만 개인대출 계좌의 미시 정보를 이용하여 각 계좌가 개설된 시기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해당 계좌의 연체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시기에 실시된 대출일수록 부실확률이 더 높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이, 은행대출보다는 비은행대출이, 그리고 임금근로자대출보다는 비임금근로자대출이 신용사이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여 주었다. 또한 가계대출 부실확률은 경기사이클보다는 신용사이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신용사이클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경기사이클이 대출의 부실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대표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인 동태적 대손충당금이나 경기대응완충자본이 경기사이클보다는 신용사이클에 따라 적립되는 것이 금융안정에 더욱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동태적 대손충당금이나 경기대응완충자본도 가계대출의 종류에 따라 적립규모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증가분보다는 신용대출 증가분에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는 것이 금융안정에 더 효과적임을 주장하였다.
During the period of economic boom, financial companies are far more lenient on lending in compliance with their loan expansion policy. This is because not only the equity of financial companies improves, but both borrowers and financial companies come to enjoy optimistic views on investment profitability and loan redemption. Consequently, financial companies give out loans even to borrowers with poor debt service ability. These loans granted to ineligible borrowers during the credit cycle boom are excessive loans, in hindsight, deteriorating the quality of loans as a whole.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growth rate of household debt has significant effect on the delinquency rate by using the micro information of 5.786 million accounts newly opened during 2010 to 2017. Analysis result shows that the higher the growth rate of household debt in a certain period, the higher the insolvency rate of loans made in the corresponding term. Furthermore, this study demonstrates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at credit loans than mortgage loans, non-bank loans than bank loans, and non-wage workers’ loans than wage workers’ loans are more sensitive to credit cycles. In addition, the probability of insolvency is more affected by the credit cycle than economic cycle; and it is estimated that there is little effect of economic cycle on insolvency when credit cycle is controlle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ynamic loan loss provisions and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 the two most typical macroprudential policies, should be accumulated in line with the credit cycle rather than economic cycle for a more direct impact on financial stability. Moreover,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the amount of the dynamic loan loss provisions and CCyB depending on the type of loan. That is, for instance, more loan loss provisions should be accumulated for increment of credit loan than that of mortgage loan to better enhance the overall financi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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