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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Laws on Tie-in Sales in the New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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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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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5-72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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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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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은 시장에서의 독점을 남용 및 카르텔과 같은 반경쟁적(anti-competitive) 합의를 금지하는 법체계로서, 최근 신경제(New Economy)분야와 관련하여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특히, 글로벌화와 신경제와 관련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건 중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결합판매(혹은 끼워팔기)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 이는 주요 경쟁당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던 사건으로 신경제 분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건으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결합판매와 관련하여 경쟁당국은 결합판매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조사하였다. 이는 결합판매를 통한 다른 사업자의 배제(exclusion)효과가 경쟁 및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합판매는 시장에서 봉쇄효과를 포함한 반경쟁적인 효과와, 동시에 친경쟁적인(pro-competitive)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는 결합판매의 방법으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을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최종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소비자 혹은 구매자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관련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신경제와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결합판매 사건을 연구함으로써 시장획정과 효율성 항변과 같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의미 있다 할 것이다.
위 연구는 각 경쟁당국 및 법원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법의 수렴화(convergence)에 대해서 논하면서 신경제 분야에서 경쟁법의 국제 표준(global standard)과 관련하여 연구한다. 무엇보다 신경제에서의 결합판매를 중심으로 시장획정과 효율성 항변과 관련된 상이한 접근방법에서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수렴화와 관련하여 형태중심(form-based)의 경쟁법 집행에서 효과중심(effect-based)의 경쟁법 집행의 역할을 논의한다.
Competition law has developed noteworthy, especially in areas of the new economy. In particular, the Microsoft case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regarding its tying has brought an attention to competition authorities around the world. Competition authorities are concerned about tying when it forecloses competition by leveraging its market power in the tying product market to monopolise the tied product market. However, tying can provide positive outcomes as it can be used as an important method to obtain fees for the use of a process or product and for entering a new market. Furthermore, it can provides benefits from economies of scale and scope which may lead to price reduction by lowering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sts. In addition, tying can reduce consumers’ searching costs for the most appropriate mixture of new products, thereby ensuring quality. Given this complex background, several competition law topics in the Microsoft case arose, including market definition and efficiency justification. Therefore, it would be meaningful to discuss divergence and convergence in law enforcements among the competition regimes, regarding tying in new economy in light of globalisation of competition law. This article is thus concerned with the topic of tying in new economy, and it examines whether the problem from different approaches to market definition and efficiency justification can be solved through adopting the effect-based implementation, which could be used as a glob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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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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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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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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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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