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민간통합 모델 연구용역
I.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ㅇ 현행 민간구조대원의 시초 : 1997년 민간자율구조대를 시작으로 2012년 ‘수상구조법’ 개정 이후 민간해양구조대원의 모집, 존재에 대하여는 법 규정이 있음
-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선박구조대, 수중구조대, 수상구조사, 드론구조대, 서프구조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수상구조법’에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있지만 그 조직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직의 근거는 없음
ㅇ 연해 조업선 증가와 광활한 해역의 관할 범위를 정부만이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
- (각종 선박 활동량 증가) 어선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각종 원거리 조업선, 낚시어선 증가에 따른 신속한 사고 대응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름
- (최근 10년간 해양사고의 지속적인 증가) 사고 피해 선박척수 및 인명피해도 증가함
- (광활한 해양에서는 정부만의 해양사고 대응에는 한계가 따름) 해경 함정 1척당 6,385 제곱 킬로미터(서울 면적의 약 10배) 담당하여 한계성 있음
- (관리·지원 등 근거 부족으로 민간단체의 조직화 미비) 민간단체의 조직력과 체계성은 많이 부족함
ㅇ (해양구조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고도화 추진) 국정과제인 민간단체 통합, 전문교육 정부지원 강화 이행
2. 연구의 필요성
ㅇ 한국의 긴 해안선과 많은 섬의 존재 및 그에 따른 해양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각종 해양 사고 위험성 증대됨
- 한국 연안의 광역성, 복잡성에 따른 해양사고에 대한 조기 대응은 매우 중대한 목표임
- 해경의 역량은 점차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관할해야 하는 해양이 너무나 넓고 해양에서의 활동은 다양해짐에 따라 사고 대응에 있어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전체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현행 한국 민간구조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력 증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
ㅇ 분산된 민간해양봉사단체를 통합·단일화를 통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체계적인 조직 관리와 교육·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 민과 관의 전국적인 해양안전망을 촘촘히 하여, 사고 대응 역량 제고 및 사고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이 있음
3. 연구의 목적
ㅇ 분산된 민간해양봉사단체를 통합·단일 조직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 관리 및 교육·훈련을 통해 사고대응의 효율화를 추구하여, 궁극적으로 민·관의 해양안전망을 구축하여 해양안전의 사각지대 해소하는 것임
- (도출 목표 1)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한 한국형 통합 민간단체 모델 제시
- (도출 목표 2) 한국형 통합 민간단체 조직 및 세부 운영방안의 설계 및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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