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환연구의 이론적 제문제
저자
김진기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3(29쪽)
제공처
이 논문은 방위산업의 민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재기되는 여러 이슈들을 살펴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전환'과 관련된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한정의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로 '전환' 연구를 할 때 고려해야할 분석수준과 분석대상에 대한 논의를 시도했다. 여기서 '전환' 연구가 포괄하고 있는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 따라서 현재의 사회과학 학문체계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가, 시장, 기업 등이 분석단위가 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정당, 노동조합 등도 분석단위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전환' 연구의 복잡성으로 연구영역 또한 다양한 분과학문들의 영역과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전환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논의이다. 여기서 필자는 전환이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방위지출삭감으로 얻어지는 잠재적 이익이란 관점에서 출발해야 하는 만큼 단기적인 비용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 즉 투자라는 측면에서 파악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This paper purports to review several issues on 'conversion' study. For this purpose, the conceptualization of various terms which are related to 'conversion' research is discussed. First, these terms-"arms production," "defense industry," the "defense-industrial base" and similar descriptions-are vague concepts and often are used in a rather fluid way, especially in empirical studies, because of the difficulties in properly applying any of those definitions in the real world and finding the appropriate data. Conversion means the switch from military capacity to civilian capacity. It implies that the company stops making some military products and starts producing civilian ones. People who worked on military projects start working on civilian ones and factory facilities that were used for military products are turned over to civilian production.
Second, the level, unit and field of analysis are examined. In this part, it is shown that the field which conversion study deals with is broad, Analyses vary from the micro-level, such as the level of the individual worker or firm, to the macro-level like defense policy or economic policy to aid the conversion process. As a result, not only the state, market and firms but also the local government, the political party and labour union can be a unit of analysis in conversion study. Furthermore, interdisciplinary research is needed to address the complexity of conversion study.
Finally, two points of view on conversion are examined-the affirmative and the negative one. Conversion would be an ideal resolution to the problem of reduced defense spending. However, conversion research often ignores the costs which can arise during the process of the practical conversion program, In reality, many conversion programs often do not consider the costs involved in discovering and entering new civilian markets. Similarly, the fact that resources are valuable in the defense sector does not guarantee their success in the civilian market. In this respect, it should be mentioned that the conversion process can cause a loss or damage for the state or firm, especially in the short-term. However, it has been proven that conversion is profitable in the long-term despite costs and difficulties during the short-term period. As a result, conversion should be regarded as a type of investment and a long-range plan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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