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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제도 확대의 거시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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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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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1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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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9년 하반기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서 정부가 재량적으로 확대한 생계급여 관련 지출 확대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가계의 소득 · 자산 분포의 이질성, 노동시장 리스크, 고용 · 실업급여 수급 · 생계급여 수급 상태에 대한 명시적인 구분, 가격경직성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일반균형모형 경제를 이용해서 가계 이전지출의 증가가 경제의 균형산출량에 미칠 수 있는 정량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생계급여 증가 충격의 GDP에 대한 승수효과가 충격이 최초로 발생한 해당 분기는 0.177이고 1년 누적, 3년 누적 승수는 각각 0.107, 0.089로 나타났다. 가계의 소득 수준 및 노동시장 상태에 따라서 이전 지출 증가 충격에 대한 소비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보기This paper quantitatively analyzes macroeconomic effects of discretionary expansion of the Livelihood Benefits. I construct a general equilibrium model that incorporating both household heterogeneity in terms of income, asset, and labor market status and nominal rigidity in order to investigate multiplier effect of discretionary government transfer. According to the quantitative exercise, multiplier effect of transfer on GDP turn out to be 0.177 on impact and 0.107 up to one year accumulation. In addition, response of consumption varies depending on income and labor market status of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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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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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5 | 0.35 | 0.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9 | 0.27 | 0.474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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