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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 해결 주체로서 국제기구에 대한 고찰 : 운용과 문제점
저자
李勝根 (계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3-298(2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탈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국제정치 행위자들의 등장과 더불어 인종문제, 국경 재 획정 문제, 무역 분쟁, 테러,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갈등이 더욱 분출되고 국제 분쟁화 되고 있다. 분쟁해결을 위해 교섭, 국제심사, 중개, 조정 등을 활용하는 평화적 해결방법이 우선시 되는 가운데 분쟁해결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 보다 국제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UN 내의 분쟁해결 기구뿐만 아니라 UN 평화유지활동(PKO)과 지역적 국제기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국제분쟁해결주체로서 국제기구의 역사성과 개입의 정당성 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국제기구의 실질적인 운용을 UN의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사무국을 중심으로 구성 및 실제 활동 결과 등을 조명하고, UN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해서도 역사적 측면과 구성, 활동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적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EU와 NATO, OSCE. AU, OAS, ASEAN 등의 구조와 운용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국제기구들의 운용상의 문제점들을 집어 보기 위해 국제기구의 분쟁주체로서 위약성 문제, UN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안전보장제도의 문제점, 회원국 간 상호 협력의 미비점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체자로서 국제기구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아울러 운용상의 문제점을 짚어봄으로써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국제기구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보기In the era of the post-Cold War, with the advent of various international political actors, international society faces many conflicts caused by ethnic tensions, border disputes, trade frictions, terrorism, spread of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order to resolve the international disputes including armed conflicts, peaceful resolutions through negotiation, enquiry, mediation, conciliation, arbitration, judicial settlement are prior to other means. This study focuses on activities of conflict resolution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Peace Keeping Operation and regional organizations, because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primary actors to resolve the international conflicts, is more important than that of countries. It also analyses some questions such as a weak point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conflict resolution bodies, problems of the collective security system of the UN and lack of cooperation among member stat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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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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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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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6 | 0.96 | 0.8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7 | 1.246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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