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재정안정화와 노동시장에 관한 고찰 : 유럽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for Fiscal Sustainability of Public Pension and Labour Marke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13(21쪽)
제공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그동안 세 차례의 급여삭감, 법정퇴직연령의 단계적 인상 등 다양한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이는 가운데, 2011년말 국민연금 가입자 중 490만명이 납입예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증액 등 별도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1980년대 이후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적연금 개혁을 추구하였던 유럽연합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고용률 확대를 가장 큰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이 된다. 공적연금의 개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노후소득의 적정성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 고용률 확대는 조세 및 사회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반이 튼튼해짐과 동시에 사회보장의 수혜자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노령계층의 고용이 확대되면 연금보험료가 늘어나고 연금지급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연금액 삭감이나 보험료 인상 등 재정측면에서의 공적연금 개혁 논의만 있었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안정화의 기본방향이 변해야 한다. 앞으로 고용률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노동유연성 제고, 직업훈련 강화, 대학교육체계의 변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더보기Coping with low fertility rate and rapid ageing, Korean government have made several measures including befits cuts. The most high old-age poverty ratio among OECD member countries and 4.9 million temporary premium waivers, however, raise the question of adequacy of old age benefits offered by the national pension system. Currently political parties vigorously promise increasing basic pension benefits. Since early 1980, European Union had made various efforts to solve the public pension fiscal sustainability. Recognizing the limited effects of both benefits cuts and premium increasing, European Union have tried to increase employment ratio from 2000. In 2001, European Union announced to increase employment ratio to 70% by 2010. And in February 2012, it refixed the target ratio to 75% by 2020. Increasing employment rate means that it makes to grow social insurance premium or tax payers and decrease beneficiaries. Particularly increasing old age employment makes to reduce benefits period and contribute premiums. In the past, Korean government have focused only on fiscal sustainability such as cutting benefits and adjusting legal retirement age. In my view, fundamental measures for fiscal sustainability should be changed. We also have to prepare effective policy measures to increase employment ratio.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such as vocational training, flexible working times should be implemented urgently. And social partners cooperate to increase employment.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