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경제동향 : 2012 가을

국문 초록 (Abstract)

Ⅰ. 국내경제 동향
● 2012년 3/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함.
● 2012년 3/4분기 민간소비는 무선통신기기 등 내구재가 늘어나고, 전기가스 및 기타연료 등 비내구재 지출이 늘어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함.
● 2012년 3/4분기 총수출은 석유화학제품, 무선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함.
● 2012년 9월 취업자는 2,500만 3천명으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68만 5천명 증가함.
● 2012년 8월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의 판매가 모두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0.3% 감소함.
● 2012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94만 2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2% 증가함(실질로는 3.7% 증가).
● 2012년 3/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23.2로 전분기대비 0.9% 하락, 전년 동기대비 0.4% 상승함.
● 2012년 8월중 협의통화(M1, 평잔)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4.0%로 전월대비 1.4%p 하락하였으며, 광의통화(M2, 평잔)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5.7%임.
● 2012년 9월말 원/달러 환율은 전월말 종가(1,134원)대비 22원 하락한 1,112원을 기록함.
Ⅱ. 농촌경제 동향
● 2012년 3/4분기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33.4로 전년 동기대비 2.0%, 전분기대비 1.4% 각각 상승함.
● 2012년 3/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쌀, 고추(화건), 마늘(난지), 참깨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지난 분기보다 상승함.
● 2012년 3/4분기 농산물 체감물가지수는 113.2로 전년 동기대비 1.7%, 전분기대비 1.3% 상승함.
● 2012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70만 6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0.1% 증가한 반면, 전분기대비 0.4% 감소함.
● 2012년 1∼9월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은 총 38억 9천 4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함.
● 2012년 1∼9월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239억 9천 2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9% 감소함.
Ⅲ. 특별주제 주요 시사점
1.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실태와 개선방안
●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행정체계는 중앙과 지방 행정조직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급식 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농림수산식품부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보건복지부는 급식 위생ㆍ안전에 관한 사안에 관여함.
- 지역별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급식과 관련한 실질적인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며, 식재료 공급ㆍ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관여함.
● 식재료 조달 유형은 공급자 특성에 따라 ① 민간 공급업체를 통한 조달 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G2B 거래)를 통한 학교급식 전자조달 ③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조달 유형이 있음.
●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 식재료를 개별구매하고 있으며(77.7%), 공동구매를 주로 하거나 개별구매와 병행하는 학교는 19.7%에 불과함.
● 2010년에 학교급식 식재료는 G2B 등 전자계약을 통한 조달이 전체의 5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계약 41.9%, 학교급식지원센터 구매가 6.8%였음
● 학교에서는 주로 경쟁입찰을 통해 식재료 구매를 하고 있음(65.6%). 이밖에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병행하는 경우가 25.6%, 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8.9%임.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방안은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학교급식 제도개선, 식재료 공급체계 지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차원에서 ① 학교급식지원센터 확대 ②학교급식 관련 주체별 역할 재정립 ③ 지역 특성에 맞는 공급체계 운영이 필요함.
- 학교급식 제도 개선 차원에서 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화하여야 하고, ② 계약ㆍ구매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함.
- 식재료 공급체계 지원 차원에서 ① 학교급식 식재료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②안정적 수요ㆍ공급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③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④ 식재료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며, ⑤ 지역간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중국 농업의 성장 특성 및 시사점
● 중국의 농경지는 황하중하류, 장강중하류 그리고 동북3성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 토지 투입에서 황하중하류와 장강중하류의 상대적 우위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중국의 농기계총동력(2009년)은 주요 재배업지역인 황하중하류(41.3%)와 장강중하류(25.3%)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2009년 화학비료 시비량을 보면 주요 재배업 지역인 황하중하류와 장강중하류가 각각 32.2%와 27.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1980~2009년 동안 중국의 농림어업 총생산액에서 재배업의 비중은 75.6%에서 50.7%로 감소함. 반면 축산업의 비중은 18.4%에서 32.3%로 증가함. 대부분의 농업지역에서 농작물 재배면적 중 소득탄성치(수요측 요인)와 수익성(공급측 요인)이 낮은 식량작물의 비중이 줄고, 소득탄력적이고 수익성이 높아 비교우위가 있는 채소류, 과일류, 경제작물의 비중이 증가함.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식량작물 작부체계는 쌀, 밀, 기타 곡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옥수수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함. 생산구조 측면에서 농림어업의 생산 비중은 1963년 33.9%에서 2009년 10.6%로 감소함. 고용구조 측면에서는 농림어업의 고용 비중이 1963년 67.1%에서 2009년 38.1%로 감소함.
● 1980~2009년 동안 중국의 연평균 농업성장률 5.95% 가운데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은 약 48.7%로 투입증대가 중국 농업성장의 주요 요인임.
● 개혁개방 이후 재배업은 토지집약적인 식량작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노동집약적인 원예작물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생산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 중국의 농업지역별 산업구조는 생산과 고용 양 측면에서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함. 중국의 지역별 농업총요소생산성 성장에서는 기술 진보와 기술효율성 하락이 병존하는 현상이 관찰됨.
● 농업지역별 농촌가구 1인당 평균 소득은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과 비례하여 장강중하류, 황하중하류, 남부연해, 동북3성, 서북ㆍ청장고원, 서남내륙 순으로 나타남.
● 중국의 향후 농업구조 변화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ㆍ운용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