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의 제도개혁방향: 교육행정기관구성을 중심으로 = Institutional Reform Direction of Educational Autonomy: Focused on Government Constitution on Education Admin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교육자치를 둘러싼 제도개혁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과의 관계를 개념적,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교육영역자치의 주요 논쟁점을 정리한 다음 주요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통합을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선거를 지속하는 것이 교육자치라고 하고 있으나, 행정학계에서는 교육행정기관장의 선출을 선거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은 아니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즉 지방자치의 본질은 국가로부터의 자치권을 지방정부가 가지는 것이지, 지방정부의 행정영역의 하나에 불과한 교육행정영역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지방정부의 자치권에서 파생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교육행정기관은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하거나, 선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교육자치는 교육자의 자치이고 학교의 자치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학교나 교사가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지나친 규제나 통제를 받는 것도 교육자치에 반하는 것이다. 진정한 교육자치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광역계층보다는 기초계층에서 우선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이고, 교육위원회는 집행체로서 성격을 가지고 지방의회가 의결체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광역계층에서는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있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거나 광역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로 임명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entangle the conflicts for institutional reform of educational autonomy. Through a conceptual and a historical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administration and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solutions to institutional reform of educational autonomy are suggested as follows.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Local Autonomy Development(PCLAD) have propeled the linkage and integration of the gener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educational academic circles asserts that the educational autonomy is to voting on election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But the public administration academic circles insist that it is not essential point of educational autonomy to vote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n other word,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is the local government’s right of self-governmen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not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s right of self-government from the local government.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s right of self-government is derived from the right of self-government of the local government. The educational right of self-government means the teacher’s autonomy and school’s self administration. The strong control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to teachers and schools is contrary to the educational autonomy. The pure autonomy of educational domain is the elementary administrative tier’s right of self-government. Also, the committee of education is the executive organization of the wide area’s administrative
tier. As a results, in the wide area’s administrative tier the committee of education is located on the local council and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s elected by agreement of local council or by appointment of city mayor or governor of the provi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문제제기
• Ⅱ.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검토
• Ⅲ. 교육영역자치 제도개혁의 논쟁점
• Ⅳ. 교육영역자치 제도개혁의 갈등해소방안
• V. 결론 : 진정한 교육자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