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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歲入의 政治經濟學 : 英國 人頭稅을 中心으로
저자
장노순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3
작성언어
Korean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72(32쪽)
제공처
소장기관
보수당정부는 지방책임성이라고 하는 핵심적 내용, 즉 지방투표, 지방서비스의 이용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상호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주거용지방세가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에서 이것을 인두세로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말하자면 주거용지방세는 이익원칙과 재분배원칙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기술적 적정성, 공평선, 그리고 지방책임성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인두세의 도입. 실시는 보수당정부를 특징지워온 국가통제의 중앙집권화와 자유시장원칙의 고양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공공지출을 삭감하기 위한 전반적 경제정책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검토하였듯이 이와 같은 기술적 적정성, 공평성, 지방책임성의 의미는 정부편의로서 변형해석되고 있다는 많은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등록으로 말미암아 주민자유의 심각한 손상을 가져다 줄뿐만 아니라 인두세 징수비용(예컨대 새로운 직원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될 것이다.
둘째, 지방서비스의 이용이나 선거인명부의 등록이 인두세명부작성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인두세는 지방서비스를 덜 이용하게 하거나 또는 선거에 참여율을 저조하게 하는 직접적인 이유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인두세가 지역주민의 지불능력과는 전혀 관계없이 단일세율조세로서 부과되어 극빈자들에게 가장 무겁게 부과되어 더욱 역진적이 될 것이며 반면에 고소득 부유층들에게는 보다 가벼울 것이다.
넷째, 인두세는 재정이 가장 빈약한 지역 혹은 실업율이 계속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더욱 높게 부과될 것이다.
다섯째, 인두세가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회보장대상자들은 총납세액의 20%로 인두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그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줄이려고 할 것이다.
여섯째, 인두세는 100만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빈곤의 함정으로 빠져 들게 할 것이며, 이로서 보다 복잡한 환불제도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 인두세는 책임성의 왜곡된 유형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인두세에 대항하는 강경한 반대입장으로 메이져 정부에서는 이의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미 14세기 봉건정부가 모든 성인에게 조세부담을 지우려 하였던 인두세의 재도입이 20-21세기에 있어서도 제모습으로 자리잡기에는 너무나 많은 조세저항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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