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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수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관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developing the policy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Korea : Focused on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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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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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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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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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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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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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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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정보의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어 정보화역기능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더욱이 앞으로 유비쿼터스사회에서는 개인정보를 RFID기반에서 유통하게 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그동안 추진하여온 개인정보보호의 제도적 대책과 기술적 방안을 정책·기술적 보호기반, 생애주기별 정보관리, 정보침해 대응대책으로 구분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기술적 측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관리환경을 개선하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gathering and use of information have become easy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but the misuse and abuse of information are increasing. So countermeasures against informatization's adverse effects are desperately needed. Furthermore, as it is expected that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distributed on the basis of RFID technology in the future ubiquitous society, a stronger infrastructure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s needed.
In this regard, this study carried out an online survey on institutional and technological measure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at have been pushed ahea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by using indicators like political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information management by life cycle phases and response to information infringement. As a result, it was found out that they lack political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o this study suggests desirable ways to improve the environment for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and the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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