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가행정구조의 재형성 = Reshaping State Administration in the UK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신보수주의 정부개혁에 따른 영국 국가행정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영국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1979～2001년의 기간 동안 정부 조직, 인력, 예산의 변화를 국가기능 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국가행정구조는 신보수주의 행정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9년을 전․후로 하여 행정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Next Steps 개혁의 결과로서, 책임운영기관의 대폭적인 증가와 기관유형의 다양화, 그리고 기관의 폐지 및 설립의 탄력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조직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행정기관 유형인 내각부처 소속기관 및 비내각부처기관의 수가 현격하게 감소하였다. 특징으로는, 전체 국가기능에서 합의기능의 기관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생산기능은 크게 감소하였다는 사실이다. 둘째, 인력의 측면에서 영국 중앙정부의 인력규모는 감축관리 노력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영국 중앙정부의 인력감축은 신보수주의 정부개혁에 의한 정부기능의 민영화가 이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인력의 감축이 모든 국가기능과 기관유형에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진 것은 아니었다. 합의, 생산, 통합 기능의 인력은 각각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집행기능의 인력은 전체적인 규모는 작지만 오히려 증가하였다. 셋째, 예산의 측면에서 총량적인 예산규모는 증가하였지만, 물가지수를 고려한 실질적인 예산성장은 억제되었다. 특히, 복지기구를 제외하고는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예산측면에서 복지기구의 증가를 통해 통합기능의 확대를 반영하며, 예산의 감축관리가 통합기능보다는 합의기능이나 생산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국가기능은 기능에 적합한 행정수단으로의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합의기능은 전달기관, 생산기능은 계약기관, 통합기능은 이전기관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영국의 신보수주의, 신공공관리 개혁의 결과 국가행정구조의 변화를 종합해 볼 때, 미국 공화당의 보수주의와는 달리 합의기능의 강화라는 보수주의적 속성은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유주의 속성에서 생산기능의 약화는 인력 및 예산 비중의 감소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복지국가 감축과 같은 통합기능은 예산 증가의 주요한 부분으로 오히려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국의 신보수주의 정부개혁은 경제적 자유주의 속성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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