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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지정 委託賣買의 공정거래법상의 문제 : 再販賣價格維持行爲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 위법성 판단기준 = Consignment Sales and Resale Price Maintenance
저자
김성택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41-577(37쪽)
제공처
Vertical agreements between 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 setting minimum resale prices are illegal per se under Section 29 of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 On the other hand, a manufacturer who sells through consignment relationships retains the right to establish the sales price of its goods under Section 106 of Korean Commercial Code.
In Namyang Milk Manufacturing Co. case (Decision No. 92-156 (1992)) and other cases,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held that application of resale price maintenance principle cannot be avoided merely by reliance on the form of the distribution system if it is not different in substance from an independent distribution system.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in Namyang Milk Manufacturing Co. case, however, acknowledged the lawfulness of a true consignment arrangement in which an owner of an article may send it to a dealer who may in turn undertake to sell it only at a price determined by the owner.
In dealing with the legitimacy of the consignment sales concerning RPM, the similar trends can be found in Korea, U.S., Japan, and Germany: if the arrangement is not truly a consignment but merely disguise a resale price maintenance scheme, an illegal vertical price fixing agreement exists. The key to reconciliation of whether a consign arrangement is legitimate is to be found by asking whether the consignee really has the indicia of ownership(i.e., risk of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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