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전시과 수취의 성격 = The Characteristic of the Collection by the Jeonsigwa in Goryeo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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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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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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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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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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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田柴科가 토지제도였을 뿐만 아니라 봉록으로도 기능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통설대로 토지제도에만 초점을 맞추면 전시과의 여타 기능을 풀어내기 어렵다.
고려 시대 토지 국유론의 두 연원은 카를 마르크스의 아시아적 생산양식과 와다 이치로의 공전제설이다. 토지 소유를 수익권 차원에서 다루었던 마르크스와 달리, 와다는 근대의 소유권 관념에서 중시하는 처분권에 주안점을 두었다. 일본인 연구자들은 공전제설을 좇아 처분권 기반의 토지 국유론을 펼쳤다. 조선인 사회경제사학자들은 마르크스의 영향으로 수익권 기반의 토지 국유론을 설파했다.
토지 국유론의 대안으로 출현했던 토지 사유론도 수익권 기반의 사유론과 처분권 기반의 사유론으로 나뉘었다. 1980년대 이후 처분권 기반의 토지 사유론은 통설이 되었다. 그러나 통설은 소유권을 처분권과 동일시했던 점에서 공전제설을 답습했다. 또 통설은 국가의 역할이나 고려의 토지 소유와 근대의 토지 소유간 차이에 관한 논의를 제약해왔다. 게다가 통설은 고려 시대에 토지 처분권이 발달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고려 시대의 토지 소유를 처분권이 아닌 경작권에 기반한 토지 사유로 이해했다. 인구 대비 토지가 희소가치를 갖지 못했던 고려 사회에서 토지 그 자체의 처분이란 생소한 행위였다. 농업경영에 있어 농민이 토지보다 중요했던 고려 사회에서는 농민의 경작권이 차지하는 위상도 컸다. 고려 시대의 民田은 경작권에 기반한 사유지였다. 민전에 대한 경작권은 본관 지역 내에서 관습적으로 작동했을 것이다.
전시과 수취의 핵심을 전조로 이해해왔던 통설은 직역 부담자가 재화를 조달했던 경로를 해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만약 전시과 수취의 핵심이 전조였다면, 직역 부담자는 수취한 곡물을 민간 교환경제를 통해 다른 재화와 바꿨다고 가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재화의 생산·유통을 조직했던 고려 전기에는 민간 교환경제에 흘러 들어가는 재화가 제한적이었다. 더군다나 낮은 농업 생산성과 풍흉의 제약 탓에 직역 부담자는 다른 재화와 교환할 몫의 곡물을 사전으로부터 꾸준히 수취하기가 어려웠다.
전시과의 분급 내용인 田丁은 인정과 토지의 결합이었다. 직역 부담자는 전정에서 전조와 공물을 비롯한 여러 현물을 수취했다. 고려 시대에는 인간의 생산물 일체를 토지의 소출로 인식했기에 토지에서 현물을 수취하는 행위가 자연스러웠다. 직역 부담자는 전정에서 거둔 布를 민간 교환경제를 통해 다른 물품과 바꾸거나 전정으로부터 생산물을 직접 거둠으로써 각종 재화를 조달할 수 있었다.
This paper started from the critical thinking that the Jeonsigwa(田柴科) in Goryeo Dynasty should be considered as not only a land system but also a pay system. Focusing only on the Jeonsigwa as a land system overlooks its other function.
In this paper, land ownership during the Goryeo Dynasty was understood as private land ownership based on the right of cultivation, not the right of disposal. In Goryeo society, where land was not relatively scarce compared to the population, disposal of land was an unfamiliar act. On the other hand, the right of cultivation was recognized as a significant right in Goryeo society, where farmers were more important than land itself in agricultural management.
The view of simply interpreting the collection by the Jeonsigwa as farmland tax is limited in explaining the route through which beneficiaries of it procured the goods. If the only products that could be collected through the Jeonsigwa were crops such as grain, it should be assumed that beneficiaries of it exchanged grain from the Jeonsigwa for other goods through the private exchange economy. However, the products of Goryeo Dynasty in which the state organized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goods, were intertwined with the government-led distribution economy before they were distributed through the private exchange economy. Moreover, it was difficult for beneficiaries of the Jeonsigwa to consistently collect from the land a surplus grain to be exchanged for other goods in the market.
The Jeonjeong(田丁) which was the allocation content of the Jeonsigwa was a combination of human and land. Beneficiaries of the Jeonsigwa earned a number of goods in kind, besides grain from the Jeonjeong. People in Goryeo Dynasty regarded all human-produced products as the production of land, so it was natural for beneficiaries of the Jeonsigwa to receive goods in kind from Jeonjeong. This collecting goods in kind was essential for the Jeonsigwa to function as a pay system. In conclusion, the core of the collection by the Jeonsigwa was not the land itself, but a human being who makes up Jeonjeong in combination with the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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