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신보건서비스 유형 및 시설기준 수립을 위한 관련 법제도 분석 연구 = A Study on the Regulation for Type and Design Guideline of Mental Health Service
저자
문하늬 ( Ha Ni Moon ) ; 윤우용 ( Woo Yong Yun ) ; 채철균 ( Choul Gyun Chai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학술지명
의료·복지 건축(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33(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Purpose : The information of mental health facilities in Korean law is so unclear that people hardly enable to understand what sort of proper mental health service is prepared for them. Futhermore, there is not enough regulation and standard to classify each type of facilities in the law.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ata on the basis for classification and facility standards by analysing Korean law and policies. Methods :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 research on law and regulation of mental health facility. Results :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points. The first one, current law and policy do not reflect a change i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paradigm. The second one, the classified facility should be designed to fit the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The third one, overall, it requires more detailed guidelines to enhance the quality of mental health services. Besides, the treatment as well as the function of the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are necessary criteria that can also be enhanced. Implications : This study looked at the classification and facility standard of mental health facility by the change i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paradigm. Forward according to these changes, there is a need for specific guidelines for mental health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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