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사적 기반으로 출발한 헌법사상에 관한 고찰 -플라톤의 국가철학과 칸트의 규범사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Thought Started Based on Philosophical History -Focusing on Plato’s National Philosophy and Kant’s Normative Thoughts-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의 각 규정은 철학적, 역사적 사유에 바탕을 둔 역사적 산물이다. 헌법규정은 이상적인 헌법국가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규범이 담고 있는 그 사상을 연구하는 것은 규범의 참 의미를 밝히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상국가를 탐험하기 위해 대표적인 철학자인 플라톤과 칸트의 사상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플라톤은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구조로 전환시킨 것으로 이데아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의국가를 고안했으며, 칸트는 자율성을 가진 인간을 강조하고, 이들이 함께 하는 세상인 목적의 왕국 안에서의 존엄개념을 창안하였다. 이러한 플라톤과 칸트의 사상은 이후 통치구조작동원리와 기본권 사상에 사상적 자양분을 제공하였다. 추후 헌법규범을 이루는 헌법사상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면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ach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 is a historical product based on philosophical and historical thinking. Constitutional provisions have practical meaning for the realization of an ideal constitutional stat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idea of the constitutional norms in revealing the true meaning of the norms. In this paper, we discussed the ideas of Plato and Kant, representative philosophers, in order to explore ideal countries that have important meanings in the Constitution. Plato’s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humans was transformed into a structure of a community, and in order to realize the idea, Plato devised a governmental structure that planned the structure of the state of justice, and Kant made a fruitful effort to discover the best structural principles of an ideal society, which was named the universal best moral law and the kingdom of purpose, using analytical methods at the basis of moral metaphysics. Plato’s and Kant’s ideas provided a meaningful basis that later provided ideological nourishment for the constitutional governance structure and basic rights. In the future, a close study of several scholars should be conducted on the constitutional ideology that forms the constitutional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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