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公正社會)와 고위(高位) 공직자(公職者) 부패방지방안(腐敗防止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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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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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사에서 늘 강조하던 내용이 부정부패 방지와 척결이다. 김영삼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사정활동을 했으나 결과는 표적사정과 측근비리 탓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며, 또 공직 사회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부르기도 했다. 부패 비용은 급등했고 민원인은 같은 편의를 얻어내기 위해 전보다 더 많은 뇌물을 줘야 했다. 실패한 마약단속이 마약을 뿌리 뽑지 못한 채 값만 올려놓는 것처럼.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비슷한 패턴으로 처음엔 강력한 부패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론 큰 성과를 못 냈다. 이명박 정부도 취임 초에 작은 정부, 공기업 개혁으로 시작하더니 3년이 지난 현재 부산저축은행으로 불거진 부정부패의 사례 등이 강력한 쇄신이 없이 이대로라면 다음 정부 역시 같은 길을 갈 듯하다. 정부의 이러한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끊이질 않는다. 부패의 무한증식 구조가 자리 잡은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특별히 ``부패DNA``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들도 거의 대학 교육을 받고, 어려운 임용시험 거쳐 공직자가 됐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젊은이가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 그들 역시 부패 예비군이란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개별적인 비리적발엔 한계가 있다. 눈에 보이는 바퀴를 잡고 또 잡아도 바퀴를 없애긴 어렵다. 바퀴가 서식하는 음습한 환경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고위 공직자들이 부패의 유혹에 노출되는 환경이 적잖다. ``우리가 남이가``로 상징되는 연고주의,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온정주의, 상명하복보다 무서운 갑을(甲乙) 관계, 관주도 경제와 관치금융, 과도한 규제와 재량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직사회에 부패 친화적 환경이 조성된 것이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사정(司正)이라는 ``백신``이 투여되면 일시 위축되지만 곧 적응해 활동을 재개하고, 내성은 더 커진다. 물론 지금은 분노한 나머지 모두들 부패를 때려잡자는 쪽으로 내달리고 있지만, 원칙없이 저돌적인 사정활동으론 부패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계속 늘고 있는 공직자 비리 사건에서 잘 보여준다. 또 암행감찰도 좋지만, 모든 공무원을 우범자 취급하는 건 보기에도 딱하다. 공무원 사회엔 ``공초(公草)``라는 말이 있다. 민초(民草)에 공무원의 ``공``자를 갖다 넣은 것이다.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않고 맡은 일을 묵묵히 하는 실무 공무원들을 가리킨다. 이들을 적으로 돌리면 어찌 될까. 순식간에 풀잎처럼 눕는다. 그리고 바람이 바뀔 때를 기다린다. 그동안엔 시키는 일 중심으로 규정에만 매달려 처리한다.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이다. 노조가 준법 투쟁하듯 공무원도 준법행정으로 맞선다. 이래서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 정부 역량도 크게 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내건 공정사회와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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