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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특성에 따른 폐업지원제도 인식 차이 연구 = A Study on the Perception Difference of the Farm-Closure Assistance Program by Local Government Officials' Characteristic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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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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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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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6-4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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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rm-Closure Assistance (FCA) program is operated to compensate for lost farm income, to stabilize the management of low-competitive farms, and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target items. The FCA, however, has several problems, such as the balloon effect and fraudulent receipt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operational problems of the FCA, establish improvement plans, and settle the measur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problems and suggest solutions for FCA, reflecting the viewpoints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actual tasks on the FCA front lines. The study analyzes whether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officials lead to differences in setting the maximum amounts and extensions to FCA. Factors influencing the necessity of setting ceilings on FCA were work experience, recognition of agriculture's importance, and the FTA's impact on domestic agriculture, gender, and regions. Factors affecting the extension of FCA were the agency unit, work experience on the FTA, recognition of the effects of FTA direct payments and FCA, and recognition of the subsidy's direction. The results can be employed as a fundamental background that can set the direction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when the government tries to improve FCA.
더보기폐업지원제도는 경쟁력이 낮은 한계농가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과 해당 품목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폐업지원제도는 풍선효과와 부정수급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업지원제도의 실제 업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시각을 반영하여 폐업지원제도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특성별로 폐업지원제도 상한액 설정과 연장 여부에 관해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에는 공무원의 어떤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폐업지원제 상한액 설정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농업부문 업무경력, 농축산업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FTA가 우리나라 농축산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인식, 성별과 지역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폐업지원제 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속기관 단위,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에 관한 업무 지식 수준,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인식, 농축산업 보조금 지원 방향에 관한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가 폐업지원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때,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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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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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7-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현장점검) (기타) | KCI후보 |
2017-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8-2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외국어명 :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KCI후보 |
2007-07-0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cademic Inderstrial Society ->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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