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e-Breaker Rules의 판결 동향과 해석상 쟁점―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 Recent Court Case Trends and Interpretive Issues of Tie-Breaker Rules ― Permanent Home, Centre of Vital Interests and Habitual Abode ―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이중거주자의 최종거주지국을 판단하는 조세조약 조항, 즉 tie-breaker rules에 관한 쟁점을 법원 판결 위주로 분석하였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조세조약의 tie-breaker rules는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2항과 같으므로, 해당 조항에 관한 OECD 모델주석에 맞추어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한미 조세조약을 제외한 우리나라 조세조약에서 가족의 체류는 항구적 주거를판정하는 주요사실이 아니다. 몇몇 하급심판결이 이에 관하여 엇갈린 판단을 하였는데도, 이들의 대법원판결은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셋째, 서울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18누64025 판결은 OECD 모델조약 제4조에 대한 모델주석 10․15문단을 근거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타당하나, 대법원 2022. 1. 27. 2021두53054 판결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함으로써 판단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넷째, 서울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18누64025 판결은 체류일수와 체류 성격을 모두 고려하여 일상적 거소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OECD 모델조약 제4조에 대한 모델주석 19․19.1문단에 근거한 것이고, 올바른 결론이다. 그러나 대법원 2022.1. 27. 2021두53054 판결은 구체적인 판시를 하지 않았다.
다섯째, 대법원은 tie-breaker rules에 관한 판결 대부분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하였다. 그리하여 하급심판결 간 이유 모순이 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tie-breaker rules 에 관한 대법원 단계의 법리가 충분히 쌓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납세의무자․과세관청․원천징수의무자는 tie-breaker rules에 관한 판단 기준을 알기 어렵다. 대법원은 되도록 심리불속행 기각을 삼가야 하고, tie-breaker rules에 관한 판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박훈, "한미조세조약상 개인인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자 판정기준- “주거(permanent home)”를 중심으로 -" 한국국제조세협회 31 (31): 127-170, 2015
• 2 정인섭, "조약법 강의 (초판)" 박영사 2016
• 3 김범준, "조세판례백선2" (사)한국세법학회 2015
• 4 김범준, "조세조약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해석방법: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해석론과 조세조약 정책상 개선방안" 한국국제조세협회 38 (38): 1-41, 2022
• 5 김정홍, "조세조약상 일반적 상호합의의 법적 성질과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국제조세협회 37 (37): 45-83, 2021
• 6 김범준, "일본 프로축구구단에서 활동한 프로축구선수와 한국－일본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법원도서관 (120) : 2019
• 7 김범준, "외국 공모집합투자기구와 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 -룩셈부르크 회사형 펀드와 독일 계약형 펀드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사법발전재단 1 (1): 491-529, 2020
• 8 안철상, "실무중심 요건사실 ― 민사소송 ―" 유로 2019
• 9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20
• 10 김범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해석상 쟁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 대한변호사협회 (501) : 23-45, 2021
• 11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웹페이지"
• 12 김범준 ; 박훈, "동일국가 소재 외국법인 간 거래 시 특정외국법인세제의 적용 여부에 관한 해석"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30 (30): 75-122, 2022
• 13 김범준, "근로관계의 분쟁해결금과 소득세법상 사례금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의 평석 및 실무상 시사점 -" 법조협회 71 (71): 297-329, 2022
• 14 이창희, "국제조세법" 박영사 2020
• 15 김범준, "국외공모투자기구에게 지급된 소득의 경정청구권자에 관한 해석 ―서울고등법원 2020.7.17. 선고 2019누52944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11 (11): 201-242, 2022
• 16 김범준, "고정사업장 과세의 해석상 쟁점 및 정책적 과제 - 2010·2017년 OECD 모델조약 이후의 동향과 전망" 사법발전재단 1 (1): 61-102, 2022
• 17 김석환, "개인 거주자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한국세법학회 19 (19): 395-434, 2013
• 18 Richard Gardiner, "Treaty Interpre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 19 Alessandro Adelchi Rossi, "Residence and Tie-breaker Provisions Under the Pending Italy-U.S. Tax Treaty, Tax Notes International, Tax Analysts"
• 20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Estates and Inheritances and on Gifts" 2022
• 21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Condensed Version 2017" OECD Publishing 2017
• 22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Condensed Version 2014" OECD Publishing 2014
• 23 Roland Ismer, "Klaus Vogel on Double Taxation Convention" Wolters Kluwer 2015
• 24 Klaus Vogel, "Klaus Vogel on Double Taxation Convention" Wolters Kluwer 2015
• 25 Brian Arnold, "International Tax Primer" Wolters Kluwer 2016
• 26 Kevin Holmes, "International Tax Policy and Double Tax Treaties" IBFD 2007
• 27 Adrian A. Kragen, "Double Income Taxation Treaties：The O.E.C.D. Draft" 52 (52): 1964
• 28 Ed Stuart, "Chapter 9 Art. 4(2) of the OECD Model Convention：Practice and Case Law, in Residence of Individuals Under Tax Treaties and EC Law" IBFD 2010
• 29 Philip Baker, "Chapter 8 The Expression “Centre of Vital Interests, in Art. 4(2) of the OECD Model Convention” in Residence of Individuals Under Tax Treaties and EC Law" IBFD 2010
• 30 Jacques Sasseville, "Chapter 7 History and Interpretation of the Tiebreaker Rule in Art. 4(2)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in Residence of Individuals Under Tax Treaties and EC Law" IBFD 2010
• 31 Marika Lemos, "Chapter 21 United Kingdom, in Residence of Individuals Under Tax Treaties and EC Law" IBFD 2010
• 32 강남규, "2017년 소득세법 판례회고" 한국세법학회 24 (24): 275-328, 2018
• 33 OSEN, "'세금 폭탄?' 헥터－켈리, 사례로 본 외인 세금 문제"